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 김수남..검찰의 독립성 지킬 적임자 아니다

검찰독립성 조회수 : 1,903
작성일 : 2015-10-31 11:58:3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302037295&code=...

흔히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고 한다. 이 점에서 김 내정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 검사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시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수사를 맡은 그는 ‘정부의 환율정책을 방해하고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무죄를 선고했고, 헌법재판소는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검장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을 때는 과잉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사건의 핵심적 쟁점이었던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 무죄가 났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회씨 문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건 핵심 피고인인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를 낸 무능한 검사’라는 비판을 받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번 총장 인선이 드러낸 문제점은 이것뿐이 아니다. 김 내정자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청구고 선배다. 아무리 인물난이라 해도 같은 고교 출신이 검찰과 경찰의 수장을 동시에 맡는 일은 피해야 마땅하다. 김 내정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대구·경북 출신이 대통령 민정수석과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사무총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모두 장악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된 인사는 단언컨대 없었다. 

대구 청구고 어떤 학교길래…박근혜 정권 ‘검· 경 수장’ 석권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15293.html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ㅈㅋ
    '15.10.31 12:01 PM (211.214.xxx.24) - 삭제된댓글

    대구청구고 검경 대가리 석권
    다 해쳐 믁어쁘라~~~

  • 2. 그래도
    '15.10.31 12:42 PM (119.67.xxx.187)

    이시기에 전국민이 반대하는 국정화를 밀어 부칠려면 우리가 남이가..
    김수남 아버지가 영남대 총장까지 해쳐드신분 이라네요
    근시라 군면제도 받은 금수저중의 금수저..
    정치검찰의 표본//통진당 해체할때부터 검찰총장 예상했었어요.
    지금 권력기관장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 덕목이 아니라 박그네 정권,새누리당을 위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요.
    역대 다수 그렇게 해왔다해도 도가 지나치고 이제 정권 후반기 접어들어 박그네 표면적으로
    어쨌든 레임덕 방지할려고 온갖술수 쓸 겁니다.

    총선,대선 울타리가 돼주고 야당 인사들 반대 진영들 수틀리면 온갖 죄명 만들어
    가두고 법으로 꼼짝 못하게
    측면 보호 할겁니다.
    21세기에 1970년 수법으로 교묘하게 압박하며 끌고 갈겁니다.
    야당,진보가 결집하고 정신 차려야 해요.
    안그럼 헌법도 뜯어 고치고 보수 장기화라 갈겁니다.
    경제를 있는대로 망가트리고 이렇게 뻔뻔하게 야당탓을 하는 정권은 처음 봅니다.
    조폭 막가파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6827 이런 아이의 성향은 왜 그런걸까요? 2 2015/10/30 1,184
496826 [빡침] 엄마, 미안한데 나 통장에 돈좀 9 군대 2015/10/30 4,279
496825 저희 어머니가 우*은행에서 상품을 안내 받으셨다는데요. 8 재테크 문외.. 2015/10/30 2,200
496824 3만원이상 원룸 관리비 정상아니에요 5 2015/10/30 2,113
496823 온라인쇼핑몰 결제할때 복수의 카드로 쪼개어할 수 있는 사이트 있.. 2 ㅡㅡ 2015/10/30 855
496822 브랫피트나 바람피우는남자들보면 4 ㄴㄴ 2015/10/30 3,240
496821 허리통증은 고질병 되는건가요? 1 허리 2015/10/30 1,195
496820 곱창전골에 소주한잔 같이 할 친구가 없네요. 17 ㅎㅎ 2015/10/30 3,090
496819 연합뉴스,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기자에 ‘징계’ 엄포 4 샬랄라 2015/10/30 793
496818 손학규띄우네요.. 49 ㅇㅇ 2015/10/30 1,229
496817 관리비 얼마정도 나올까요? 궁금 2015/10/30 577
496816 보관 중인 햇고구마 ㅡ싹이 나오네요 ㅠ 2 ㅇㅋ 2015/10/30 1,899
496815 12월초에 수영할수있는 동남아휴양지가있나요? 2 새벽 2015/10/30 1,267
496814 10년전 박근혜는 이랬는데..딱 걸렸네요 1 극과극 2015/10/30 1,048
496813 처음부터 보려고 하는데 재미있을까요? 2 학교다녀오겠.. 2015/10/30 525
496812 7살 나이차이 어때요? 8 ㅇㅇ 2015/10/30 5,458
496811 사무실인데 손시려워 죽겠어요 4 ㅇㅇ 2015/10/30 1,606
496810 초,중학생 체육학원 강사?? 에 대해 아시는분,, 2 mm 2015/10/30 844
496809 집에서 백숙해드실때요! 4 ... 2015/10/30 1,620
496808 ‘태극기 벗겨내니 일장기’가 나타났다 4 샬랄라 2015/10/30 1,413
496807 엄마 선물해드릴 코트 브랜드 추천해주세요~ 4 새댁 2015/10/30 1,340
496806 전 인생이 허무하네요 5 갑자기 2015/10/30 2,950
496805 노트북에 마우스가 갑자기 멈췄어요. 2 마우스 2015/10/30 786
496804 1.9미터 짜리 코스트코 트리 몇구짜리 전구로 해야 이쁠까요? 전구 2015/10/30 1,215
496803 박근혜는 이대에 발도 붙이지마라 4 민족이대 2015/10/30 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