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 김수남..검찰의 독립성 지킬 적임자 아니다

검찰독립성 조회수 : 1,913
작성일 : 2015-10-31 11:58:3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302037295&code=...

흔히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고 한다. 이 점에서 김 내정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 검사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시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수사를 맡은 그는 ‘정부의 환율정책을 방해하고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무죄를 선고했고, 헌법재판소는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검장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을 때는 과잉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사건의 핵심적 쟁점이었던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 무죄가 났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회씨 문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건 핵심 피고인인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를 낸 무능한 검사’라는 비판을 받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번 총장 인선이 드러낸 문제점은 이것뿐이 아니다. 김 내정자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청구고 선배다. 아무리 인물난이라 해도 같은 고교 출신이 검찰과 경찰의 수장을 동시에 맡는 일은 피해야 마땅하다. 김 내정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대구·경북 출신이 대통령 민정수석과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사무총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모두 장악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된 인사는 단언컨대 없었다. 

대구 청구고 어떤 학교길래…박근혜 정권 ‘검· 경 수장’ 석권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15293.html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ㅈㅋ
    '15.10.31 12:01 PM (211.214.xxx.24) - 삭제된댓글

    대구청구고 검경 대가리 석권
    다 해쳐 믁어쁘라~~~

  • 2. 그래도
    '15.10.31 12:42 PM (119.67.xxx.187)

    이시기에 전국민이 반대하는 국정화를 밀어 부칠려면 우리가 남이가..
    김수남 아버지가 영남대 총장까지 해쳐드신분 이라네요
    근시라 군면제도 받은 금수저중의 금수저..
    정치검찰의 표본//통진당 해체할때부터 검찰총장 예상했었어요.
    지금 권력기관장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 덕목이 아니라 박그네 정권,새누리당을 위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요.
    역대 다수 그렇게 해왔다해도 도가 지나치고 이제 정권 후반기 접어들어 박그네 표면적으로
    어쨌든 레임덕 방지할려고 온갖술수 쓸 겁니다.

    총선,대선 울타리가 돼주고 야당 인사들 반대 진영들 수틀리면 온갖 죄명 만들어
    가두고 법으로 꼼짝 못하게
    측면 보호 할겁니다.
    21세기에 1970년 수법으로 교묘하게 압박하며 끌고 갈겁니다.
    야당,진보가 결집하고 정신 차려야 해요.
    안그럼 헌법도 뜯어 고치고 보수 장기화라 갈겁니다.
    경제를 있는대로 망가트리고 이렇게 뻔뻔하게 야당탓을 하는 정권은 처음 봅니다.
    조폭 막가파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5180 중고등학교 음악선생님 되기 많이 힘들까요? 7 블루리본 2015/11/28 3,455
505179 강아지상 얼굴은 어찌 생긴 얼굴인건가요? 13 ... 2015/11/28 4,048
505178 서울시, 전국 최초 ‘친환경급식 식재료 가이드라인’ 마련 1 후쿠시마의 .. 2015/11/28 847
505177 포털에 메인이.... 다음 2015/11/28 1,107
505176 1월달에 엄마랑 해외여행.. 캄보디아랑 코타키나발루중 어디가 나.. 4 .. 2015/11/28 2,736
505175 그녀의 국외 순방 때마다.....무슨 일이 있었을까 1 사진 2015/11/28 1,653
505174 물건 잘 잃어버리는 9살 아들 49 adf 2015/11/28 1,635
505173 마르신 갱년기 여성분들 골다공증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4 2015/11/28 3,259
505172 문재인 꼼수 플레이 (문안박 연대를 위해 여론 선동) 동참 의원.. 5 꼼수 2015/11/28 1,087
505171 개업 선물 화분 어떤게 좋을까요? 6 개업 선물 2015/11/28 2,683
505170 서울에서 겨울 나기하는데 학원이나 운동 추천바랍니다.^^ 3 안녕하세요 2015/11/28 1,367
505169 백종원은 자기집 비법은 안푸는거같네요 20 ... 2015/11/28 17,500
505168 너무 기분나쁜 꿈. 2 날아가보자 2015/11/28 1,793
505167 소수의견.영화 방금 봤어요 2 2015/11/28 1,390
505166 40대 초반 면접 복장 조언 좀 해주세요 1 면접예정자 2015/11/28 4,001
505165 "꽃 한송이 만으로"의 정확한 띄어쓰기 좀 알.. 3 띄어 쓰기 2015/11/28 3,513
505164 드라마 작가들 usb너무 사랑하는듯 ㅡㅡ 8 일일드라미들.. 2015/11/28 3,943
505163 키성장 관련해서 아들 다 키우신 분들께 조언 구해요.. 6 ... 2015/11/28 3,242
505162 다시보기 All t#e down 어플 정지된건가요? 5 나나 2015/11/28 2,205
505161 응팔 보신분 알려주세요 2 곰돌사랑 2015/11/28 2,575
505160 후비루때문에 두달넘게 기침했는데 목에 스카프 감고 잤더니 나았어.. 7 ... 2015/11/28 4,818
505159 자녀가 의대 가면 많이 기쁜가봐요. 19 .. 2015/11/28 8,928
505158 교*치킨 무우... 요 1 00 2015/11/28 1,923
505157 성당에 가고 싶어요 20 ap 2015/11/28 3,009
505156 주말 학교에 선생님들 계시나요? 3 살빼자^^ 2015/11/28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