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 김수남..검찰의 독립성 지킬 적임자 아니다

검찰독립성 조회수 : 1,919
작성일 : 2015-10-31 11:58:3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302037295&code=...

흔히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고 한다. 이 점에서 김 내정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 검사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시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수사를 맡은 그는 ‘정부의 환율정책을 방해하고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무죄를 선고했고, 헌법재판소는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검장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을 때는 과잉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사건의 핵심적 쟁점이었던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 무죄가 났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회씨 문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건 핵심 피고인인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를 낸 무능한 검사’라는 비판을 받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번 총장 인선이 드러낸 문제점은 이것뿐이 아니다. 김 내정자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청구고 선배다. 아무리 인물난이라 해도 같은 고교 출신이 검찰과 경찰의 수장을 동시에 맡는 일은 피해야 마땅하다. 김 내정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대구·경북 출신이 대통령 민정수석과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사무총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모두 장악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된 인사는 단언컨대 없었다. 

대구 청구고 어떤 학교길래…박근혜 정권 ‘검· 경 수장’ 석권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15293.html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ㅈㅋ
    '15.10.31 12:01 PM (211.214.xxx.24) - 삭제된댓글

    대구청구고 검경 대가리 석권
    다 해쳐 믁어쁘라~~~

  • 2. 그래도
    '15.10.31 12:42 PM (119.67.xxx.187)

    이시기에 전국민이 반대하는 국정화를 밀어 부칠려면 우리가 남이가..
    김수남 아버지가 영남대 총장까지 해쳐드신분 이라네요
    근시라 군면제도 받은 금수저중의 금수저..
    정치검찰의 표본//통진당 해체할때부터 검찰총장 예상했었어요.
    지금 권력기관장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 덕목이 아니라 박그네 정권,새누리당을 위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요.
    역대 다수 그렇게 해왔다해도 도가 지나치고 이제 정권 후반기 접어들어 박그네 표면적으로
    어쨌든 레임덕 방지할려고 온갖술수 쓸 겁니다.

    총선,대선 울타리가 돼주고 야당 인사들 반대 진영들 수틀리면 온갖 죄명 만들어
    가두고 법으로 꼼짝 못하게
    측면 보호 할겁니다.
    21세기에 1970년 수법으로 교묘하게 압박하며 끌고 갈겁니다.
    야당,진보가 결집하고 정신 차려야 해요.
    안그럼 헌법도 뜯어 고치고 보수 장기화라 갈겁니다.
    경제를 있는대로 망가트리고 이렇게 뻔뻔하게 야당탓을 하는 정권은 처음 봅니다.
    조폭 막가파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7378 낙상예방용 신발 문의드립니다 산타 2015/12/06 579
507377 일산에서 한식조리사 자격증 딸수 있는곳... 2 일산 2015/12/06 1,637
507376 영어 욕 알아맞춰주세요 14 ㅇㅇㅇ 2015/12/06 2,644
507375 램스울 90% 목도리를 세탁기에 60도로 돌렸어요 ㅠㅠ 4 램스울 2015/12/06 2,096
507374 고추나 마늘 다알고있었지만 볼때마다 경악 5 엑스파일대박.. 2015/12/06 5,402
507373 사랑이가 너무 부러워요..... 28 ... 2015/12/06 17,971
507372 아이친구엄마들끼리 이사나 집문제 물어보면 실례인가요? 4 하이킥 2015/12/06 2,424
507371 강남대성학사추천해주세요 2 부산댁 2015/12/06 3,547
507370 전철 급행말고 일반 한정거장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분인가요? 2 전철 2015/12/06 2,811
507369 독일인들이 영어 배우는거와 한국인이 일본어배우는것중 어느게 더 .. 15 영어 2015/12/06 3,918
507368 세월호600일동안 만나지 못한 그리운 가족들...어서 빨리 찾기.. 13 bluebe.. 2015/12/06 839
507367 아이 핸드폰 바꾸기...가능할까요? 5 두딸맘 2015/12/06 1,019
507366 4일된 신생아가 엄마 아나요? 7 평온 2015/12/06 2,713
507365 Ak플라자 식품관에서 밥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것 같아요.. 4 .. 2015/12/06 2,253
507364 언제까지 자본주의시대가 유지될까요? 2 거니 2015/12/06 1,351
507363 드라마 풍선껌 보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12 미소 2015/12/06 2,438
507362 홍콩디즈니랜드 호텔 숙박하는게 좋을까요? 2 커피 2015/12/06 1,548
507361 친구 만나러목동에서 분당까지 가는거 8 1111 2015/12/06 2,490
507360 출산직후 남편한테 서운해요 29 우울 2015/12/06 6,355
507359 수능 마치면 내 세상일 줄 알았는데.. 4 에휴 2015/12/06 3,338
507358 호흡기안좋은분들~ 겨울침구 뭐 덮으세요?? 호흡기환자 2015/12/06 677
507357 박미선 남편 이봉원 결혼 잘한거 같지 않나요..?? 49 ,, 2015/12/06 5,555
507356 응팔에서 "늑대의 유혹" 우산씬 패러디 했네요.. 5 응팔 2015/12/06 3,038
507355 이게 무슨 병인지 봐주세요. ㅠ 49 .. 2015/12/06 3,065
507354 그럼 극렬친노들이 이렇게 안철수를 마타도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0 .. 2015/12/06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