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 김수남..검찰의 독립성 지킬 적임자 아니다

검찰독립성 조회수 : 1,870
작성일 : 2015-10-31 11:58:3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302037295&code=...

흔히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고 한다. 이 점에서 김 내정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 검사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시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수사를 맡은 그는 ‘정부의 환율정책을 방해하고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무죄를 선고했고, 헌법재판소는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검장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을 때는 과잉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사건의 핵심적 쟁점이었던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 무죄가 났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회씨 문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건 핵심 피고인인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를 낸 무능한 검사’라는 비판을 받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번 총장 인선이 드러낸 문제점은 이것뿐이 아니다. 김 내정자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청구고 선배다. 아무리 인물난이라 해도 같은 고교 출신이 검찰과 경찰의 수장을 동시에 맡는 일은 피해야 마땅하다. 김 내정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대구·경북 출신이 대통령 민정수석과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사무총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모두 장악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된 인사는 단언컨대 없었다. 

대구 청구고 어떤 학교길래…박근혜 정권 ‘검· 경 수장’ 석권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15293.html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ㅈㅋ
    '15.10.31 12:01 PM (211.214.xxx.24) - 삭제된댓글

    대구청구고 검경 대가리 석권
    다 해쳐 믁어쁘라~~~

  • 2. 그래도
    '15.10.31 12:42 PM (119.67.xxx.187)

    이시기에 전국민이 반대하는 국정화를 밀어 부칠려면 우리가 남이가..
    김수남 아버지가 영남대 총장까지 해쳐드신분 이라네요
    근시라 군면제도 받은 금수저중의 금수저..
    정치검찰의 표본//통진당 해체할때부터 검찰총장 예상했었어요.
    지금 권력기관장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 덕목이 아니라 박그네 정권,새누리당을 위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요.
    역대 다수 그렇게 해왔다해도 도가 지나치고 이제 정권 후반기 접어들어 박그네 표면적으로
    어쨌든 레임덕 방지할려고 온갖술수 쓸 겁니다.

    총선,대선 울타리가 돼주고 야당 인사들 반대 진영들 수틀리면 온갖 죄명 만들어
    가두고 법으로 꼼짝 못하게
    측면 보호 할겁니다.
    21세기에 1970년 수법으로 교묘하게 압박하며 끌고 갈겁니다.
    야당,진보가 결집하고 정신 차려야 해요.
    안그럼 헌법도 뜯어 고치고 보수 장기화라 갈겁니다.
    경제를 있는대로 망가트리고 이렇게 뻔뻔하게 야당탓을 하는 정권은 처음 봅니다.
    조폭 막가파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8539 한국조선사업도 난리 났네요. 선박 취소되고 적자폭이 엄청나네요... 2조적자 2015/11/05 1,719
498538 송파에서 출퇴근 가능한 경기도 공기좋고 잠잘오는 힐링아파트 있을.. 22 ll 2015/11/05 3,063
498537 겨울에 덮을 따뜻하고 포근한 저렴한 이불 있나요? 3 도미니꼬 2015/11/05 2,006
498536 회사에서 왕따 당해요 19 .. 2015/11/05 7,988
498535 수시 원서 넣은 고3들 모두 수능 보나요? 8 튼튼맘 2015/11/05 2,494
498534 사회주의 국가의 양로원 2 고행 2015/11/05 791
498533 결혼이란게 이런건가요? ㅜㅜ 23 이런 2015/11/05 7,320
498532 강황으로 효과 보셨다는 분들.... 49 강황 2015/11/05 2,782
498531 바르는 뽁뽁이 써보신 분 있나요? 2 ... 2015/11/05 3,290
498530 주변 고3 맘을 대하는 자세 50 고3 2015/11/05 3,638
498529 블랙패션 4 2015/11/05 2,026
498528 질염증상일까요? 3 .... 2015/11/05 2,363
498527 국편 기자회견장에 안 나온 최몽룡 교수 3 세우실 2015/11/05 1,354
498526 최승호 pd 트윗-새누리 와 일본우익은 샴 쌍둥이 5 극우정당 2015/11/05 905
498525 6살아들 악건성 크림좀추천해주세요~~~ 12 6살 2015/11/05 1,432
498524 부동산 거래에 겁이 많아요 5 어떠하리 2015/11/05 1,533
498523 [서울] 일반고 1등급 vs 자사고 3등급 - 누가 더 유리하나.. 6 교육 2015/11/05 8,339
498522 매트리스의 최고봉은 시몬스 인가요? 10 침대 2015/11/05 6,032
498521 아주 살짝 군데군데 흰곰팡이가 핀 생강 어째유ㅜㅜ 7 아쥬 2015/11/05 5,146
498520 (무플절망)초6학년 여학생이에요. 동탄국제고 준비 조언 부탁드려.. 5 국제고 2015/11/05 2,237
498519 안철수의 말 문재인의 말 9 코메디 ㅎㅎ.. 2015/11/05 1,128
498518 일산인데요, 안과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4 녹내장 2015/11/05 4,006
498517 사진파일을 워드파일로 변환못하나요? 5 ㅇㅇ 2015/11/05 1,751
498516 국정TF단장 오석환 대구 부교육감 발령…보은 인사 논란 1 대구 2015/11/05 861
498515 네이버 밴드에 답글단거요 1 밴드아몰랑 2015/11/05 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