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 김수남..검찰의 독립성 지킬 적임자 아니다

검찰독립성 조회수 : 1,782
작성일 : 2015-10-31 11:58:3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302037295&code=...

흔히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고 한다. 이 점에서 김 내정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 검사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시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수사를 맡은 그는 ‘정부의 환율정책을 방해하고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무죄를 선고했고, 헌법재판소는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검장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을 때는 과잉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사건의 핵심적 쟁점이었던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 무죄가 났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회씨 문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건 핵심 피고인인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를 낸 무능한 검사’라는 비판을 받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번 총장 인선이 드러낸 문제점은 이것뿐이 아니다. 김 내정자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청구고 선배다. 아무리 인물난이라 해도 같은 고교 출신이 검찰과 경찰의 수장을 동시에 맡는 일은 피해야 마땅하다. 김 내정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대구·경북 출신이 대통령 민정수석과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사무총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모두 장악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된 인사는 단언컨대 없었다. 

대구 청구고 어떤 학교길래…박근혜 정권 ‘검· 경 수장’ 석권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15293.html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ㅈㅋ
    '15.10.31 12:01 PM (211.214.xxx.24) - 삭제된댓글

    대구청구고 검경 대가리 석권
    다 해쳐 믁어쁘라~~~

  • 2. 그래도
    '15.10.31 12:42 PM (119.67.xxx.187)

    이시기에 전국민이 반대하는 국정화를 밀어 부칠려면 우리가 남이가..
    김수남 아버지가 영남대 총장까지 해쳐드신분 이라네요
    근시라 군면제도 받은 금수저중의 금수저..
    정치검찰의 표본//통진당 해체할때부터 검찰총장 예상했었어요.
    지금 권력기관장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 덕목이 아니라 박그네 정권,새누리당을 위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요.
    역대 다수 그렇게 해왔다해도 도가 지나치고 이제 정권 후반기 접어들어 박그네 표면적으로
    어쨌든 레임덕 방지할려고 온갖술수 쓸 겁니다.

    총선,대선 울타리가 돼주고 야당 인사들 반대 진영들 수틀리면 온갖 죄명 만들어
    가두고 법으로 꼼짝 못하게
    측면 보호 할겁니다.
    21세기에 1970년 수법으로 교묘하게 압박하며 끌고 갈겁니다.
    야당,진보가 결집하고 정신 차려야 해요.
    안그럼 헌법도 뜯어 고치고 보수 장기화라 갈겁니다.
    경제를 있는대로 망가트리고 이렇게 뻔뻔하게 야당탓을 하는 정권은 처음 봅니다.
    조폭 막가파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1092 옷정리 49 .. 2015/12/21 2,637
511091 세월호615일)아홉분외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 품으로 돌아오시길.. 10 bluebe.. 2015/12/21 554
511090 백화점 옷가격 2015/12/21 991
511089 당뇨일까요? 다뇨 5 당수치가 2015/12/21 2,503
511088 제가 구미같은젤리류 안좋아하는데...망고구미.. ttt 2015/12/21 585
511087 면세점쇼핑 ,비행기안에서의 규칙? 답변부탁드려요 3 소국 2015/12/21 1,336
511086 구멍난 양말 꼬매 신으시나요..? 17 ... 2015/12/21 4,263
511085 싱크대 상판이 들려요 1 한새 2015/12/21 576
511084 헬리코박터균 양성 나왔는데요.. 13 플레이모빌 2015/12/21 8,193
511083 늦은 나이 임신.. 9 늦둥이 2015/12/21 4,240
511082 오늘 그..난방텐트 폴대가 새로 도착했어요. 4 ㅇㅇ 2015/12/21 1,716
511081 아들 여유증 수술해줬어요 10 사바하 2015/12/21 5,486
511080 택이때문에 영화 차이나타운을 봤는데요 5 .. 2015/12/21 3,587
511079 인천 11세 학대받은 여아,동거녀 강아지는 포동포동 살쪄 83 슬픔 2015/12/21 14,717
511078 평소 덕을 쌓을수 있는 방법이.... 7 공덕 2015/12/21 3,124
511077 문재인, 안철수 제일 잘못한 일이 뭔가요? 6 궁금 2015/12/21 978
511076 맛있는 피자 추천해주세요 19 대기중~ 2015/12/21 4,527
511075 이해가 안가는 유행 48 지나고보니 2015/12/21 14,828
511074 박근혜와는 달리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새누리당 후보?? 1 역시 2015/12/21 780
511073 혹시 갑자기 어려워지신분들..집안살림 정리. 7 .. 2015/12/21 3,381
511072 클스마스날 또는 이브날 머하실 계획이세요? 13 황금성탄절이.. 2015/12/21 3,921
511071 방금전 82접속 안되지 않았나요? 5 ㅇㅇ 2015/12/21 858
511070 공정선거지원단 해 보신 분들... 답변 좀 해주세요 ... 2015/12/21 1,106
511069 갑산선 기능저하는 별 치료방법이 없나요 .. 2015/12/21 989
511068 목에 뭔가 만져져요ㅠㅠ 4 dd 2015/12/21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