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 김수남..검찰의 독립성 지킬 적임자 아니다

검찰독립성 조회수 : 1,799
작성일 : 2015-10-31 11:58:3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302037295&code=...

흔히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고 한다. 이 점에서 김 내정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 검사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시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수사를 맡은 그는 ‘정부의 환율정책을 방해하고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무죄를 선고했고, 헌법재판소는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검장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을 때는 과잉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사건의 핵심적 쟁점이었던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 무죄가 났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회씨 문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건 핵심 피고인인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를 낸 무능한 검사’라는 비판을 받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번 총장 인선이 드러낸 문제점은 이것뿐이 아니다. 김 내정자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청구고 선배다. 아무리 인물난이라 해도 같은 고교 출신이 검찰과 경찰의 수장을 동시에 맡는 일은 피해야 마땅하다. 김 내정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대구·경북 출신이 대통령 민정수석과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사무총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모두 장악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된 인사는 단언컨대 없었다. 

대구 청구고 어떤 학교길래…박근혜 정권 ‘검· 경 수장’ 석권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15293.html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ㅈㅋ
    '15.10.31 12:01 PM (211.214.xxx.24) - 삭제된댓글

    대구청구고 검경 대가리 석권
    다 해쳐 믁어쁘라~~~

  • 2. 그래도
    '15.10.31 12:42 PM (119.67.xxx.187)

    이시기에 전국민이 반대하는 국정화를 밀어 부칠려면 우리가 남이가..
    김수남 아버지가 영남대 총장까지 해쳐드신분 이라네요
    근시라 군면제도 받은 금수저중의 금수저..
    정치검찰의 표본//통진당 해체할때부터 검찰총장 예상했었어요.
    지금 권력기관장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 덕목이 아니라 박그네 정권,새누리당을 위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요.
    역대 다수 그렇게 해왔다해도 도가 지나치고 이제 정권 후반기 접어들어 박그네 표면적으로
    어쨌든 레임덕 방지할려고 온갖술수 쓸 겁니다.

    총선,대선 울타리가 돼주고 야당 인사들 반대 진영들 수틀리면 온갖 죄명 만들어
    가두고 법으로 꼼짝 못하게
    측면 보호 할겁니다.
    21세기에 1970년 수법으로 교묘하게 압박하며 끌고 갈겁니다.
    야당,진보가 결집하고 정신 차려야 해요.
    안그럼 헌법도 뜯어 고치고 보수 장기화라 갈겁니다.
    경제를 있는대로 망가트리고 이렇게 뻔뻔하게 야당탓을 하는 정권은 처음 봅니다.
    조폭 막가파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5170 자연드림 녹용 1 아이들 2016/03/06 2,559
535169 식탐과의 싸움 . . ... 2016/03/06 884
535168 남의애를 왜 허락없이 만지나요?? 5 아니 2016/03/06 3,035
535167 오랫만에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봤어요 9 음.... 2016/03/06 3,214
535166 안 대표, 야권통합 반대…독자노선 고수 52 독자노선 2016/03/06 2,245
535165 클렌징티슈 순한거 좀 알려주세요 7 ..... 2016/03/06 1,958
535164 국보위 김종인이 날려버린 야권통합 안타깝다. 9 .... 2016/03/06 1,272
535163 영어 중고책이요~ 9 영어 2016/03/06 1,398
535162 급!!급!! 증상 대처 2 여고생 2016/03/06 877
535161 건조한 40대를 위한 비비크림 추천해주세요 13 비비 2016/03/06 6,636
535160 야당이 지금 당장 필요한건 총선에서 승리하는건데 안철수는 21 ㅇㅇㅇ 2016/03/06 1,310
535159 영화 순정 1 순정 2016/03/06 717
535158 pmp 메인보드고장 수리비 비싼데 새걸로 다들 사주셨나요? 3 인강용pmp.. 2016/03/06 670
535157 출발드림팀보다 윤태진아나운서 때문에 놀라서... 12 그네 2016/03/06 5,015
535156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아는 엄마가 없어요ㅠ 29 제목없음 2016/03/06 5,152
535155 고구마전 처음 해먹었는데, 맛있어요. 7 .. 2016/03/06 2,636
535154 스트레스로 급 자궁이 쐬한 느낌인데요 9 걱정되요 2016/03/06 2,215
535153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재수사는 불가능한가요? 13 무섭네요 2016/03/06 2,805
535152 현실적인 얘긴데요, 예전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 보신분들~ 5 ㅇㅇ 2016/03/06 1,846
535151 미군 오키나와 헤노코 기지 이전 공사 중단 결정 1 오키나와 2016/03/06 822
535150 자식에 올인한것도 아닌데 벌써 지쳐쓰러지려고해요 12 터닝 2016/03/06 4,413
535149 고집이 엄청나게 센 아이두신분 계세요 12 tv 2016/03/06 3,315
535148 강서 마곡 살고 계신 분 있나요? 9 00 2016/03/06 2,977
535147 제주 일상 포스팅하는 블로그~~ 9 ss 2016/03/06 2,752
535146 전세집 빌트인 가스렌지 연결비용 25 세입자 2016/03/06 6,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