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 김수남..검찰의 독립성 지킬 적임자 아니다

검찰독립성 조회수 : 1,725
작성일 : 2015-10-31 11:58:3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302037295&code=...

흔히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고 한다. 이 점에서 김 내정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 검사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시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수사를 맡은 그는 ‘정부의 환율정책을 방해하고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무죄를 선고했고, 헌법재판소는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검장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을 때는 과잉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사건의 핵심적 쟁점이었던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 무죄가 났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회씨 문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건 핵심 피고인인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를 낸 무능한 검사’라는 비판을 받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번 총장 인선이 드러낸 문제점은 이것뿐이 아니다. 김 내정자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청구고 선배다. 아무리 인물난이라 해도 같은 고교 출신이 검찰과 경찰의 수장을 동시에 맡는 일은 피해야 마땅하다. 김 내정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대구·경북 출신이 대통령 민정수석과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사무총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모두 장악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된 인사는 단언컨대 없었다. 

대구 청구고 어떤 학교길래…박근혜 정권 ‘검· 경 수장’ 석권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15293.html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ㅈㅋ
    '15.10.31 12:01 PM (211.214.xxx.24) - 삭제된댓글

    대구청구고 검경 대가리 석권
    다 해쳐 믁어쁘라~~~

  • 2. 그래도
    '15.10.31 12:42 PM (119.67.xxx.187)

    이시기에 전국민이 반대하는 국정화를 밀어 부칠려면 우리가 남이가..
    김수남 아버지가 영남대 총장까지 해쳐드신분 이라네요
    근시라 군면제도 받은 금수저중의 금수저..
    정치검찰의 표본//통진당 해체할때부터 검찰총장 예상했었어요.
    지금 권력기관장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 덕목이 아니라 박그네 정권,새누리당을 위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요.
    역대 다수 그렇게 해왔다해도 도가 지나치고 이제 정권 후반기 접어들어 박그네 표면적으로
    어쨌든 레임덕 방지할려고 온갖술수 쓸 겁니다.

    총선,대선 울타리가 돼주고 야당 인사들 반대 진영들 수틀리면 온갖 죄명 만들어
    가두고 법으로 꼼짝 못하게
    측면 보호 할겁니다.
    21세기에 1970년 수법으로 교묘하게 압박하며 끌고 갈겁니다.
    야당,진보가 결집하고 정신 차려야 해요.
    안그럼 헌법도 뜯어 고치고 보수 장기화라 갈겁니다.
    경제를 있는대로 망가트리고 이렇게 뻔뻔하게 야당탓을 하는 정권은 처음 봅니다.
    조폭 막가파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6378 싱가폴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가볼만 할까요? 13 여행 2015/11/01 5,563
496377 전기장판 저는 이렇게 써요 24 전기장판 2015/11/01 21,595
496376 아기들 다툼에 엄마가 중재하는것 어디까지일까요... 2 ... 2015/11/01 857
496375 과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요즘 과외 시세 어떤가요? 2015/11/01 864
496374 외모 강박...심하다 3 ㅇㅇㅇ 2015/11/01 1,694
496373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제가 궁금했던 동네가 나오는것 같아서요 어딜까 2015/11/01 583
496372 도시 이름 여쭤요. 7 .... 2015/11/01 1,413
496371 미드 로스트룸 무서운 장면 혹시 있나요? 4 ㅇㅇ 2015/11/01 1,156
496370 1년 전 한 통의 전화가 상주터널 대형참사 막았다 3 샬랄라 2015/11/01 2,558
496369 편의점 티머니충전할 때 폰케이스 씌운채로 되나요? 1 ... 2015/11/01 559
496368 저도 실비보험 질문이요 1 11월 2015/11/01 609
496367 국정화와 감금 서민 2015/11/01 490
496366 아이폰 유저분들 색상 혹시 뭐쓰시나요~? 9 .. 2015/11/01 1,500
496365 쿠션 팩트 추천해주세요 2 화장 2015/11/01 1,768
496364 오늘 동물농장 5 ... 2015/11/01 1,786
496363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렇게 나선다면 .... 2 .... 2015/11/01 941
496362 “믿고 싶어하는 역사 만드는 건 위험천만” 1 샬랄라 2015/11/01 452
496361 틱장애 치료는 어느 병원으로 가야하나요? 4 괴롭다 ㅠㅠ.. 2015/11/01 2,034
496360 모범생 친구한테 받았던 상처.. 9 ... 2015/11/01 3,218
496359 일방적으로 잘해주는 사람 거절 어떻게하나요 2 ㅇㅇ 2015/11/01 1,531
496358 10월들어 자살한 학생이 81명이래요 -총리서신 4 충격 2015/11/01 2,650
496357 오늘 저녁약속인데 털코트 오버인가요?? 14 코디 2015/11/01 2,944
496356 대전 한밭대는 2 ... 2015/11/01 1,552
496355 일반고와 자사고 궁금해서요 6 초보맘 2015/11/01 2,107
496354 김무성 부친 1961년 의원시절 '친일 발언' 확인 1 샬랄라 2015/11/01 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