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 김수남..검찰의 독립성 지킬 적임자 아니다

검찰독립성 조회수 : 1,802
작성일 : 2015-10-31 11:58:3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302037295&code=...

흔히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고 한다. 이 점에서 김 내정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 검사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시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수사를 맡은 그는 ‘정부의 환율정책을 방해하고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무죄를 선고했고, 헌법재판소는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검장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을 때는 과잉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사건의 핵심적 쟁점이었던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 무죄가 났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회씨 문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건 핵심 피고인인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를 낸 무능한 검사’라는 비판을 받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번 총장 인선이 드러낸 문제점은 이것뿐이 아니다. 김 내정자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청구고 선배다. 아무리 인물난이라 해도 같은 고교 출신이 검찰과 경찰의 수장을 동시에 맡는 일은 피해야 마땅하다. 김 내정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대구·경북 출신이 대통령 민정수석과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사무총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모두 장악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된 인사는 단언컨대 없었다. 

대구 청구고 어떤 학교길래…박근혜 정권 ‘검· 경 수장’ 석권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15293.html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ㅈㅋ
    '15.10.31 12:01 PM (211.214.xxx.24) - 삭제된댓글

    대구청구고 검경 대가리 석권
    다 해쳐 믁어쁘라~~~

  • 2. 그래도
    '15.10.31 12:42 PM (119.67.xxx.187)

    이시기에 전국민이 반대하는 국정화를 밀어 부칠려면 우리가 남이가..
    김수남 아버지가 영남대 총장까지 해쳐드신분 이라네요
    근시라 군면제도 받은 금수저중의 금수저..
    정치검찰의 표본//통진당 해체할때부터 검찰총장 예상했었어요.
    지금 권력기관장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 덕목이 아니라 박그네 정권,새누리당을 위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요.
    역대 다수 그렇게 해왔다해도 도가 지나치고 이제 정권 후반기 접어들어 박그네 표면적으로
    어쨌든 레임덕 방지할려고 온갖술수 쓸 겁니다.

    총선,대선 울타리가 돼주고 야당 인사들 반대 진영들 수틀리면 온갖 죄명 만들어
    가두고 법으로 꼼짝 못하게
    측면 보호 할겁니다.
    21세기에 1970년 수법으로 교묘하게 압박하며 끌고 갈겁니다.
    야당,진보가 결집하고 정신 차려야 해요.
    안그럼 헌법도 뜯어 고치고 보수 장기화라 갈겁니다.
    경제를 있는대로 망가트리고 이렇게 뻔뻔하게 야당탓을 하는 정권은 처음 봅니다.
    조폭 막가파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5896 가구를 거의 다 버리고 이사를 가요 26 얼마후 2016/04/08 10,316
545895 송중기 앓이... 구혜선 8 미ㅊ겠네ㅛ 2016/04/08 5,002
545894 안심센서 가스렌지 쓰시는분 질문요 7 ㅇㅇ 2016/04/08 1,660
545893 어제 4월말로 집주인이 갑자기 방빼달라고 했따고 글썼는데,,집주.. 5 ㅇㅇ 2016/04/08 1,438
545892 스마트폰 액정 미워요ㅠ 2 새코미 2016/04/08 608
545891 쓸데없는 이념 논쟁 뿐...내가 문재인이라면... 5 자취남 2016/04/08 397
545890 속보- 문재인 호남지지 거두면 정계은퇴 선언 28 .... 2016/04/08 3,011
545889 어제 태양의후예에 나온 북한 군인은 어떻게 된 건가요? 1 태양의후예 2016/04/08 2,020
545888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줄 아는 아이 12 아닌데 2016/04/08 3,171
545887 투표참관인 하고팠는데ㅠㅠ 3 투표 2016/04/08 702
545886 실내자전거 추천해주세요 1 오즈 2016/04/08 699
545885 지금 충장로...굉장하네요!!!!1 56 저녁숲 2016/04/08 7,418
545884 일빵빵회화책 어떤거사야하나요 2 바다 2016/04/08 1,677
545883 간단 아침 아이디어 나눠요 29 즐거운맘 2016/04/08 4,964
545882 익어도 색이 파란 열무 물김치 어떻게 담그나요 4 열무 2016/04/08 1,506
545881 미동부패키지가는데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5 다음 주 2016/04/08 908
545880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에 했던게 있으니까 그렇게 반응하는겁니다.... 자취남 2016/04/08 533
545879 종합비타민이나 드링크류 먹으면 손이 부어요 5 .. 2016/04/08 1,183
545878 방이동쪽에 번역공증 아는데 있으시면.. 3 초보 2016/04/08 592
545877 종편에서 문재인과 호남..뭐라고 얘기하는거에요?? 2 종편보시는분.. 2016/04/08 679
545876 고등학생 공부법 1 메이 2016/04/08 1,054
545875 다이어트 지방흡입빼고 다 해봤는데요.. 6 ... 2016/04/08 3,669
545874 해석 조금만 도와주세요...!ㅠ 1 랄라 2016/04/08 351
545873 지금 문재인 보세요..분위기 너무 좋아요.. 16 생방송 2016/04/08 2,286
545872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네요 6 흐하하하 2016/04/08 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