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 김수남..검찰의 독립성 지킬 적임자 아니다

검찰독립성 조회수 : 1,732
작성일 : 2015-10-31 11:58:3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302037295&code=...

흔히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고 한다. 이 점에서 김 내정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 검사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시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수사를 맡은 그는 ‘정부의 환율정책을 방해하고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무죄를 선고했고, 헌법재판소는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검장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을 때는 과잉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사건의 핵심적 쟁점이었던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 무죄가 났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회씨 문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건 핵심 피고인인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를 낸 무능한 검사’라는 비판을 받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번 총장 인선이 드러낸 문제점은 이것뿐이 아니다. 김 내정자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청구고 선배다. 아무리 인물난이라 해도 같은 고교 출신이 검찰과 경찰의 수장을 동시에 맡는 일은 피해야 마땅하다. 김 내정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대구·경북 출신이 대통령 민정수석과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사무총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모두 장악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된 인사는 단언컨대 없었다. 

대구 청구고 어떤 학교길래…박근혜 정권 ‘검· 경 수장’ 석권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15293.html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ㅈㅋ
    '15.10.31 12:01 PM (211.214.xxx.24) - 삭제된댓글

    대구청구고 검경 대가리 석권
    다 해쳐 믁어쁘라~~~

  • 2. 그래도
    '15.10.31 12:42 PM (119.67.xxx.187)

    이시기에 전국민이 반대하는 국정화를 밀어 부칠려면 우리가 남이가..
    김수남 아버지가 영남대 총장까지 해쳐드신분 이라네요
    근시라 군면제도 받은 금수저중의 금수저..
    정치검찰의 표본//통진당 해체할때부터 검찰총장 예상했었어요.
    지금 권력기관장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 덕목이 아니라 박그네 정권,새누리당을 위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요.
    역대 다수 그렇게 해왔다해도 도가 지나치고 이제 정권 후반기 접어들어 박그네 표면적으로
    어쨌든 레임덕 방지할려고 온갖술수 쓸 겁니다.

    총선,대선 울타리가 돼주고 야당 인사들 반대 진영들 수틀리면 온갖 죄명 만들어
    가두고 법으로 꼼짝 못하게
    측면 보호 할겁니다.
    21세기에 1970년 수법으로 교묘하게 압박하며 끌고 갈겁니다.
    야당,진보가 결집하고 정신 차려야 해요.
    안그럼 헌법도 뜯어 고치고 보수 장기화라 갈겁니다.
    경제를 있는대로 망가트리고 이렇게 뻔뻔하게 야당탓을 하는 정권은 처음 봅니다.
    조폭 막가파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0629 유시민 딸 연행됐다네요. 40 ㅇㅇ 2015/11/15 13,601
500628 1 00000 2015/11/15 631
500627 모 50% 아크릴 50% 손빨래 해도 될까요? 49 티셔츠 2015/11/15 4,643
500626 이혼후 생일 챙기는 문제 8 &&.. 2015/11/15 3,005
500625 집매매시 잔금날짜 며칠 뒤 주인이 이사나간다네요 주의할 점은 없.. 8 깐따삐약 2015/11/15 5,809
500624 100만원 한도 카드로 800만원 결제할수 있나요? 7 ... 2015/11/15 2,612
500623 이제 방송은 ‘2배’ 더 불공정해진다 2 샬랄라 2015/11/15 734
500622 쿄베이커리..지금 사람많겟죠? 7 2015/11/15 1,826
500621 친정부모님이 유산을 모두 오빠에게 주려고 하세요... 49 딸딸딸..... 2015/11/15 18,364
500620 여수에 좋은치과? 1 Sun 2015/11/15 907
500619 김승남 "경찰, 공권력 동원해 폭력..강신명 해임해야&.. 3 닭볶음탕 2015/11/15 897
500618 82..6년찬데..오늘..이상한 느낌.. 6 음냘 2015/11/15 2,633
500617 그림을 그려 놨는데요 ,, 2015/11/15 671
500616 복면가왕 보시는분만 들어오세요 67 조심조심 2015/11/15 4,270
500615 유럽 백인들은 아직까지 중국과 일본 선호하네요 2 한류라도 2015/11/15 1,854
500614 제주신라 다섯식구 예약하려면 11 다섯식구 2015/11/15 2,944
500613 (수정)남친이 제 카톡을 보고 실망하고 헤어졌어요ㅣ.... 49 dd 2015/11/15 44,429
500612 사촌조카에게 화상으로 과외 받는 것 가능할까요? 49 과외 2015/11/15 912
500611 응팔 너무 재미있네요. 49 ... 2015/11/15 4,056
500610 불행할땐 잘해주고 잘나갈땐 디스하는 사람들 심리? 19 2015/11/15 3,548
500609 예전에 카톡 2015/11/15 423
500608 농민 백남기씨, 수술 받았으나 위중. 안구도 훼손 11 샬랄라 2015/11/15 2,469
500607 남자의 이런말 믿어도 될까요? 그리고 뭐라 말해주는게 좋을까요?.. 2 ........ 2015/11/15 1,296
500606 세종대 기숙사 들어가기 어렵나요? 14 고3엄마 2015/11/15 8,488
500605 중2 아들과 단둘이 갈만한 여행지 추천해 주세요.. 추천 2015/11/15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