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정희때처럼 간첩 조작질 하다가 개쪽당한 국정원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 국정원 간첩조작 딱걸렸네
'15.10.31 10:49 AM (222.233.xxx.22)대법원 "유우성, 간첩 아니다", 고개숙인 국정원
최승호 "국정원의 간첩조작, 대법원에 의해 확인됐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52982. 국정원 간첩조작 딱걸렸네
'15.10.31 10:50 AM (222.233.xxx.22)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씨 동생, 국가 등 상대로 손배 소송 제기
http://www.sisanewsl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83. 국민으로부터 허가받은 대로
'15.10.31 11:16 AM (211.194.xxx.207)간첩질하고, 간첩 막고, 간첩 조사만 해라.
4. 근데
'15.10.31 11:43 AM (27.126.xxx.166)왜 유우성씨 추방한다는 거에여??증거조작한 검사는 어찌되는지...그대로 두면 또 조작질할거아니에여??
5. 간첩질한다고 다 북한에서 인정하는 간첩은 아니죠.
'15.10.31 12:07 PM (219.114.xxx.158)그냥 자발적으로 북한에 잘보일려고 간첩질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간첩질했다고 다 간첩으로 모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인혁당사건도 북한에 충성하고 북에 가서 총까지 받아오고하면서 간첩질은 했어도 정식 간첩 100%는 아니었는데, 무리하게 간첩으로 몰아서 재심에서 뒤집힌 것이지요.6. 219.114 헛소리
'15.10.31 12:44 PM (114.206.xxx.175) - 삭제된댓글자발적으로 북한에 잘보이려고 간첩질하는데,왜 그걸 간첩으로 안몰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좀
너는 자발적으로 국정* 노릇해서 일당을 못받는모양이지?7. 219.114 헛소리
'15.10.31 12:47 PM (114.206.xxx.175)뭘 북한에 잘보이려고 자발적으로 간첩질하는 경우가 있어??
자발적이든 타발적이든 간첩질을 했으면 법원에서 무죄가 내리겠냐고?
말도 안되는 소리 비싼밥 먹고 지껄이지 말고(라면 먹었나?이대에서 하사받은 라면?)
너야말로 국정원에서 인정 못받는 자발적으로 잘보이려고 국정원댓글알바 하는거 아니야?
그런거 같은데~~8. 유우성 무죄
'15.10.31 1:23 PM (222.233.xxx.22)지금이 어느땐데..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는 국정원..
지들이 박정희때 하던짓을 지금 해도 먹힌다고 생각했나봅니다.9. ㅇㅇ
'15.10.31 1:45 PM (219.240.xxx.37) - 삭제된댓글저렇게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린 사람은
국정원에 손해배상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47840 | Dj정신은? 4 | DJ | 2016/04/13 | 469 |
547839 | 전남에서 새누리당은 있어도 더민주는 없다? 9 | 현실 | 2016/04/13 | 995 |
547838 | 은수미 의원이 지고 있다니!! 7 | 마키에 | 2016/04/13 | 2,265 |
547837 | 시민정치마당 - 국회의원 당선자 명단 11시 기준 ( 계속 업.. | 탱자 | 2016/04/13 | 510 |
547836 | 진짜 이와중에 태양의 후예.. 32 | ... | 2016/04/13 | 6,198 |
547835 | 더민주의 활약이 놀랍긴하네요 원인이 뭘까요???? 35 | 흠 | 2016/04/13 | 4,599 |
547834 | bisiness? | hum | 2016/04/13 | 384 |
547833 | 표창원 출구조사 발표후 동영상 보셨어요? ㅋㅋㅋ 11 | ㅇㅇ | 2016/04/13 | 3,624 |
547832 | 어떻게 김해영이 이겨요? 14 | 와우~~~~.. | 2016/04/13 | 2,644 |
547831 | 저 이것도 정신병일까요 2 | ,,,, | 2016/04/13 | 914 |
547830 | 부산 김영춘 후보도 당선권이네요 9 | ㅇㅇ | 2016/04/13 | 1,425 |
547829 | 부모 공경 수필 대회ㅋㅋ 1 | ㅇㅇ | 2016/04/13 | 710 |
547828 | 기독자유당 비례대표 얻는건가요? 7 | 비례대표 | 2016/04/13 | 1,528 |
547827 | 참 신기하네요~~ 1 | 희한~ | 2016/04/13 | 581 |
547826 | 일부 극성 국민의당 안철수 지지자들 좀 자중하시길 16 | 야ㅇㅇ | 2016/04/13 | 1,094 |
547825 | 만약 국민의당 없었다면요 13 | 선거 | 2016/04/13 | 2,147 |
547824 | 일본어 질문 5 | jj | 2016/04/13 | 635 |
547823 | 박사과정 지원을 할려고 하는데요. 컨택여부 | 봄봄봄 | 2016/04/13 | 548 |
547822 | 왜 문재인을 거론하죠 .. 고만 좀 두세요 5 | .. | 2016/04/13 | 615 |
547821 | 원석 구입 | 원석 | 2016/04/13 | 498 |
547820 | 시래기조림 환상이에요 13 | .... | 2016/04/13 | 3,422 |
547819 | 부산 연제구도 더민주가 앞서가욧! 11 | 연제구민 | 2016/04/13 | 1,390 |
547818 | 중국어 배워보고 싶어요 10 | 열심히 | 2016/04/13 | 1,849 |
547817 | 수성갑 투표율 보셨나요? 24 | 범어 | 2016/04/13 | 3,322 |
547816 | 이와중에 유시진 서대영 전사했데요 27 | ㅇㅇ | 2016/04/13 | 14,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