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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때처럼 간첩 조작질 하다가 개쪽당한 국정원

유우성무죄 조회수 : 741
작성일 : 2015-10-31 10:48:48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5298

대법원 "유우성, 간첩 아니다", 고개숙인 국정원 
최승호 "국정원의 간첩조작, 대법원에 의해 확인됐다"

대법원이 29일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으로 간첩으로 몰린 유우성(35)씨에 대해 간첩이 아니다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씨 동생, 국가 등 상대로 손배 소송 제기
IP : 222.233.xxx.2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정원 간첩조작 딱걸렸네
    '15.10.31 10:49 AM (222.233.xxx.22)

    대법원 "유우성, 간첩 아니다", 고개숙인 국정원
    최승호 "국정원의 간첩조작, 대법원에 의해 확인됐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5298

  • 2. 국정원 간첩조작 딱걸렸네
    '15.10.31 10:50 AM (222.233.xxx.22)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씨 동생, 국가 등 상대로 손배 소송 제기
    http://www.sisanewsl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8

  • 3. 국민으로부터 허가받은 대로
    '15.10.31 11:16 AM (211.194.xxx.207)

    간첩질하고, 간첩 막고, 간첩 조사만 해라.

  • 4. 근데
    '15.10.31 11:43 AM (27.126.xxx.166)

    왜 유우성씨 추방한다는 거에여??증거조작한 검사는 어찌되는지...그대로 두면 또 조작질할거아니에여??

  • 5. 간첩질한다고 다 북한에서 인정하는 간첩은 아니죠.
    '15.10.31 12:07 PM (219.114.xxx.158)

    그냥 자발적으로 북한에 잘보일려고 간첩질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간첩질했다고 다 간첩으로 모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인혁당사건도 북한에 충성하고 북에 가서 총까지 받아오고하면서 간첩질은 했어도 정식 간첩 100%는 아니었는데, 무리하게 간첩으로 몰아서 재심에서 뒤집힌 것이지요.

  • 6. 219.114 헛소리
    '15.10.31 12:44 PM (114.206.xxx.175) - 삭제된댓글

    자발적으로 북한에 잘보이려고 간첩질하는데,왜 그걸 간첩으로 안몰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좀
    너는 자발적으로 국정* 노릇해서 일당을 못받는모양이지?

  • 7. 219.114 헛소리
    '15.10.31 12:47 PM (114.206.xxx.175)

    뭘 북한에 잘보이려고 자발적으로 간첩질하는 경우가 있어??
    자발적이든 타발적이든 간첩질을 했으면 법원에서 무죄가 내리겠냐고?
    말도 안되는 소리 비싼밥 먹고 지껄이지 말고(라면 먹었나?이대에서 하사받은 라면?)
    너야말로 국정원에서 인정 못받는 자발적으로 잘보이려고 국정원댓글알바 하는거 아니야?
    그런거 같은데~~

  • 8. 유우성 무죄
    '15.10.31 1:23 PM (222.233.xxx.22)

    지금이 어느땐데..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는 국정원..
    지들이 박정희때 하던짓을 지금 해도 먹힌다고 생각했나봅니다.

  • 9. ㅇㅇ
    '15.10.31 1:45 PM (219.240.xxx.37) - 삭제된댓글

    저렇게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린 사람은
    국정원에 손해배상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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