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정희때처럼 간첩 조작질 하다가 개쪽당한 국정원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 국정원 간첩조작 딱걸렸네
'15.10.31 10:49 AM (222.233.xxx.22)대법원 "유우성, 간첩 아니다", 고개숙인 국정원
최승호 "국정원의 간첩조작, 대법원에 의해 확인됐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52982. 국정원 간첩조작 딱걸렸네
'15.10.31 10:50 AM (222.233.xxx.22)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씨 동생, 국가 등 상대로 손배 소송 제기
http://www.sisanewsl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83. 국민으로부터 허가받은 대로
'15.10.31 11:16 AM (211.194.xxx.207)간첩질하고, 간첩 막고, 간첩 조사만 해라.
4. 근데
'15.10.31 11:43 AM (27.126.xxx.166)왜 유우성씨 추방한다는 거에여??증거조작한 검사는 어찌되는지...그대로 두면 또 조작질할거아니에여??
5. 간첩질한다고 다 북한에서 인정하는 간첩은 아니죠.
'15.10.31 12:07 PM (219.114.xxx.158)그냥 자발적으로 북한에 잘보일려고 간첩질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간첩질했다고 다 간첩으로 모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인혁당사건도 북한에 충성하고 북에 가서 총까지 받아오고하면서 간첩질은 했어도 정식 간첩 100%는 아니었는데, 무리하게 간첩으로 몰아서 재심에서 뒤집힌 것이지요.6. 219.114 헛소리
'15.10.31 12:44 PM (114.206.xxx.175) - 삭제된댓글자발적으로 북한에 잘보이려고 간첩질하는데,왜 그걸 간첩으로 안몰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좀
너는 자발적으로 국정* 노릇해서 일당을 못받는모양이지?7. 219.114 헛소리
'15.10.31 12:47 PM (114.206.xxx.175)뭘 북한에 잘보이려고 자발적으로 간첩질하는 경우가 있어??
자발적이든 타발적이든 간첩질을 했으면 법원에서 무죄가 내리겠냐고?
말도 안되는 소리 비싼밥 먹고 지껄이지 말고(라면 먹었나?이대에서 하사받은 라면?)
너야말로 국정원에서 인정 못받는 자발적으로 잘보이려고 국정원댓글알바 하는거 아니야?
그런거 같은데~~8. 유우성 무죄
'15.10.31 1:23 PM (222.233.xxx.22)지금이 어느땐데..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는 국정원..
지들이 박정희때 하던짓을 지금 해도 먹힌다고 생각했나봅니다.9. ㅇㅇ
'15.10.31 1:45 PM (219.240.xxx.37) - 삭제된댓글저렇게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린 사람은
국정원에 손해배상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06248 | ISIS, 터키 시리아..미국,러시아 관계 총정리 12 | 대리전 | 2015/12/06 | 3,145 |
506247 | 나도 못생겼지만 9 | 마광수 | 2015/12/06 | 5,434 |
506246 | 사 놓고 이건아냐 후회막급한 물건은.... 49 | Wk | 2015/12/06 | 19,945 |
506245 | 일립티컬? 운동기구 이거 - 무릎에 무리 없나요? (링크유) 2 | 운동 | 2015/12/06 | 2,774 |
506244 | 엄마는 아직도 울어요. 4 | 슬프다 | 2015/12/06 | 2,888 |
506243 | 갤럭시 S4 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어요. 9 | 갤럭시 S4.. | 2015/12/06 | 2,303 |
506242 | 남편을 더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41 | ㅜㅜ | 2015/12/06 | 22,758 |
506241 | 소나타 vs sm5 11 | 그겨울 | 2015/12/06 | 2,623 |
506240 | 세미콜론 급한 질문이요 8 | a1dudd.. | 2015/12/06 | 967 |
506239 | 응팔 시청률 13.365% 대폭상승이네요 10 | 응팔 | 2015/12/06 | 4,223 |
506238 | 어제민중총궐기-유관순도 청소년-10대들도 청소년총궐기진행 3 | 집배원 | 2015/12/06 | 678 |
506237 | 수영을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영상이나 글 같은 게 없을까요? 5 | 수영 | 2015/12/06 | 875 |
506236 | 고3아들 학교좀 봐주세요 15 | 엄마 | 2015/12/06 | 3,516 |
506235 | 두 돌된 아기 동화책 3 | 선물 | 2015/12/06 | 1,035 |
506234 | 복도식아파트1층,나무소독땜에 안좋겠죠? 1 | 궁금 | 2015/12/06 | 1,282 |
506233 | 소고기로 만두 만들어도 맛있을까요? 10 | 쇠고기 만두.. | 2015/12/06 | 2,140 |
506232 | 옛생각 1 | 그냥 | 2015/12/06 | 602 |
506231 | 어제, 드라마 엄마 에서.. 2 | 첫눈 | 2015/12/06 | 1,238 |
506230 | 정봉이 오늘 쫒아온 사람들은 그냥 동네깡패인가요? 9 | ㅇㅇ | 2015/12/06 | 4,676 |
506229 | 직장인이 실형 선고 받을 경우 5 | 사필귀정 | 2015/12/06 | 2,513 |
506228 | 미국 스탠딩 코메디언 조지칼린의 기독교 풍자쇼 7 | 배꼽잡네 | 2015/12/06 | 1,321 |
506227 | 어떻게 아이를 교육시켜야 하나요 49 | 부성해 | 2015/12/06 | 2,565 |
506226 | 폼롤러 사신 분들 잘쓰세요?? 3 | 폼.... | 2015/12/06 | 3,138 |
506225 | 선 보기도전에 물건너갔네요 48 | ^^ | 2015/12/06 | 14,092 |
506224 | 몇천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채팅앱있나요? 1 | 궁금 | 2015/12/06 | 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