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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한반도 영토주권 침해하려는 일본과 정상회담

에헤라디어 조회수 : 695
작성일 : 2015-10-29 13:02:03
11월 2일 박근혜는 전쟁의 신을 기어이 불러들이겠다는겐가 ?
한반도를 백년전으로 되돌려 놓으려 하는군요. 
http://m.media.daum.net/m/media/newsview/20151028183608210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이다.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작용 원칙을 정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은 영토까지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하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그 책무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 2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의 동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견해를 내세워 논란을 일으켰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침해하는 발언이다. 엄중한 도발적 발언이다.

그런데 회담에서 이 발언을 직접 접한 한민구 장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회의 석상에서 적극 반박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직무 유기다. 국방장관은 군사력으로 영토를 방어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과의 외교협상에서도 영토와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영토’ 문제가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청와대가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사실이다. 정상적 국가라면 이미 계획되었던 정상회담도 취소하거나 연기할 만한 사안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입장표명을 거부하는 아베 정부에 그러면 오찬 없이 30분이라도 만나자고 애원을 한다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갈수록 태산이다. 한국 정부가 동의해주어야 일본 자위대가 북에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동의를 받으면 자위대가 군사활동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 언제부터 대북 군사활동이 “한·미·일 협력” 사안이 되어 버젓이 한-일 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에 들어가게 된 것인가? 시나브로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대북 군사작전을 논의하는 상황까지 갔고,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뿐만 아니라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라는 기구까지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역사문제는 이제 그만두고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라고 재촉하니 일사천리다.

그런데 그 협력의 지향점이 위태롭다. 박 대통령은 15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강연에서 한-미 동맹이 한반도 남녘에서 많은 기적을 이끌어낸 것처럼 “이제 그 기적의 역사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화답하듯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에 지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부시 정부에서 들고나왔다가 폐기처분한,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한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도 맞지 않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공약의 “평화적 달성”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의 평화협정 제안을 냉정히 거부한 데서도 유추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을 남중국해까지 끌어들였다.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무력행사를 자위대가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을 본받으라는 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구한말 일본군을 끌어들인 정도가 아니다. 한반도와 아시아 역사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정부는 역사교과서를 좌지우지하려 할 것이 아니다. 오늘이 후세에 어떤 역사로 기록될지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IP : 222.233.xxx.2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쟁의신
    '15.10.29 1:02 PM (222.233.xxx.22)

    [세상 읽기] 오늘의 역사를 두려워하라 / 서재정
    http://m.media.daum.net/m/media/newsview/20151028183608210

  • 2. 지애비처럼
    '15.10.29 1:11 PM (180.69.xxx.218)

    또 무슨 더러운 협약을 하고 올까 정말 겁나네요 하는 일마다 대가리 텅텅비고 독만 차오른 조류라는게 들어나던데

  • 3. 앞으로
    '15.10.29 1:30 PM (211.194.xxx.207)

    2년 동안 얼마나 일을 저지를까요.

  • 4. history repeats
    '15.10.29 1:31 PM (114.204.xxx.75)

    이러다가 진짜 나라 빼앗길 것 같아요.
    미국이나 중국이 북한을 접수해 버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걱정스러워요.

  • 5. 이정권은
    '15.10.29 1:39 PM (119.67.xxx.187)

    선거에만 열올리고 있어요. 선거만 이기면 본인들 마맫로 나라를 떡 주무르듯 하고
    언론,사법부 움켜쥐고 감추고 반대급부 틀어쥐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네요.

    밖으로 외교 안보 국방,겡제 다 망가져 가고 있는데
    오로지 1번 찍어대는 노인들 경상도에 나만 잘살면 그만이란 부자들의
    선동과 젊은이들의 패배주의에 정치 외면 무관심으로
    나라가 정말 망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형편 없는 나라인줄 정말 몰랐네요.
    코너에 몰리면 이념,좌파 종북몰이로 넘어가고
    아쉬우면 민생으로 후렴구 넣고..
    그럼에도 주구장창 찍어대는 대한민국..
    가히 식민지시대를 거쳐온 복종,순종의 민족 답습니다.

  • 6. 이정권은
    '15.10.29 1:40 PM (119.67.xxx.187)

    오타..마맫로.-맘대로,겡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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