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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련 왜 술만들어가면 다 심신미약이죠?

와 조회수 : 376
작성일 : 2015-10-28 22:23:11
한국에서만 그런가요?
술먹고 범죄저지르면 더 나쁜거 아닌가요
경각심을 깨워야지 술먹으면 더 범죄형이 줄어들어요
우리나라만 그런건가요?
외국도 그런건지?
술마시고 저지르는 살인 강간 폭행 다 처벌이 너무 약해요
술 만드는 기업에서 스폰이나 로비라도 받는건지..
왜 술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가중처벌이 안되고 더 처벌이 약한거죠?
IP : 66.249.xxx.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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