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분양권 매매시 받는 공증이 효럭이 있나요?

니나니나 조회수 : 1,362
작성일 : 2015-10-27 21:30:09
전매풀리기전에 매매시 받는 공증이 효력이 있을까요?

판사람이 변심하면 어떻하나요?
IP : 114.205.xxx.12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렁된장국
    '15.10.27 9:42 PM (5.254.xxx.3) - 삭제된댓글

    일단 주택법 위반이고 적발시 큰 벌금과 분양권이 취소된다는 건 잘 아실테구여
    공증이나 차용증 류로 원글님에게 빚이 있는 식으로 안전 장치를 걸겠다는건데

    그런데 말이져.
    애초 그 자체가 불법이기에
    그런식의 구제장치를 해놓는다해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구제장치가 법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여기저기서 잘 해드시는 분들은 너무 잘 해드시져.
    그러니 다들 너도나도 매달리고 시도하죠.
    꼭 안 하다가 나도 뭐 좀 처음 동참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재수없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쨋든 선택은 원글님이 하셔야겠죠~

  • 2. 우렁된장국
    '15.10.27 9:42 PM (5.254.xxx.3) - 삭제된댓글

    일단 주택법 위반이고 적발시 큰 벌금과 분양권이 취소된다는 건 잘 아실테구여
    공증이나 차용증 류로 원글님에게 빚이 있는 식으로 안전 장치를 걸겠다는건데

    그런데 말이져.
    애초 그 자체가 불법이기에
    그런식의 안전장치를 해놓는다해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안전장치가 법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여기저기서 잘 해드시는 분들은 너무 잘 해드시져.
    그러니 다들 너도나도 매달리고 시도하죠.
    꼭 안 하다가 나도 뭐 좀 처음 동참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재수없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쨋든 선택은 원글님이 하셔야겠죠~

  • 3. 니나니나
    '15.10.27 10:47 PM (114.205.xxx.128)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그럼 벌금은 양쪽 다내는 건가요? 사실 가족이 이미 샀는데 판사람이 명의를 안넘겨주려고 시간끌기하는거 같아요 피가 올랐다 다운계약서를 쓰자 하면서요 이럴때 산사람은 아무 대처방법이 없나요?

  • 4. 아자아자
    '15.10.27 11:42 PM (175.223.xxx.206)

    판례를 보니 아무리 불법이라도
    서로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미 금액을 지불한 사람 것입니다
    벌금은 얼마 안되구요

    제가 판례보고 어의없었는데
    여튼 그렇더라구요
    불법인데도 거래를 인정해서
    너무 의아해서 기억납니다

    판례 찾아보세요

  • 5. 전매금지라도
    '15.10.28 1:47 AM (210.97.xxx.94)

    예외사항들이 있지않나요?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된다든가하는 경우는
    매매 인정해주는것 같던데..
    주택공사에는 분양가로 매매되니 개인간 거래도 하지않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0656 가평 휴게소에 표창원님 계시네요^^ 10 휘리릭짱 2015/11/15 2,855
500655 5인가족 310만원으로 대만 자유여행하기 8 뚜벅이 2015/11/15 5,939
500654 영어유치원 효과 정말 많이 본 아이들 수준은 7 .. 2015/11/15 5,961
500653 근데 응팔에서 남학생들은 교복을 입네요. 13 세 2015/11/15 4,219
500652 [동영상] 농민 백씨에게 물대포를 직사로 쏘는 경찰 4 후쿠시마의 .. 2015/11/15 715
500651 시리아 난민 일부라도 한국이 받으면 어떨까요? 49 추워요마음이.. 2015/11/15 12,702
500650 항공수화물 무게는요.. 만약 가족이 캐리어 하나라면.. 49 초짜 2015/11/15 1,580
500649 고등 이사고민 (학교앞vs. 도서관앞) 49 고민 2015/11/15 1,606
500648 속초젓갈 택배해주는곳 2 맛나는 2015/11/15 1,760
500647 SUV 차종 밧데리 방전에 대해 질문 있어요. 1 SUV 2015/11/15 674
500646 저 오늘 너무 바보같았어요. 4 .. 2015/11/15 1,433
500645 밑에 유산상속문제 6 ::::::.. 2015/11/15 2,301
500644 시어머니께서 장인장모 이러세요 9 빠빠시2 2015/11/15 3,109
500643 전세깡패 갭투자라고 부동산 투자기법을 아세요? 7 요즘성행 2015/11/15 3,946
500642 어지러운 시국.. 8 세상에 2015/11/15 921
500641 남편 사촌 애기가 돌인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4 am 2015/11/15 1,245
500640 왜 저녁시간 이후론 아무것도 먹지말라 해요? 2 다이어트 2015/11/15 1,316
500639 광화문에서 가슴 울컥한 사진... 4 ... 2015/11/15 1,664
500638 어제 애인있어요 보면서 정말 울컥하더라구요 1 ㅇㅇ 2015/11/15 2,240
500637 복면가왕 현진영 9 현진영 2015/11/15 4,332
500636 성대경영ᆞ세종대호텔경영 18 ;;;;; 2015/11/15 4,434
500635 중학 입학생 반배치요 1 미리내 2015/11/15 696
500634 유시민 딸 연행됐다네요. 40 ㅇㅇ 2015/11/15 13,601
500633 밥 1 00000 2015/11/15 631
500632 모 50% 아크릴 50% 손빨래 해도 될까요? 49 티셔츠 2015/11/15 4,637
< 47181 47182 47183 47184 47185 47186 47187 47188 47189 4719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