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담당 사건 검사 점수 매긴다는데…

[세우실]

 

 

 

변호사가 담당 사건 검사 점수 매긴다는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12226485&code=...

변호사 '검사평가제' 놓고 '객관성' 우려 목소리도
http://news1.kr/articles/?2464044

<변협 '검사 평가제' 논란>검사들 "수사불만 변호사가 악용 소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02101070321083002

<변협 '검사 평가제' 논란>변호사 참여 저조…객관성·공정성 잡음 여전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02101070321083001

대한변협, 오늘부터 사법 사상 첫 '검사평가제' 시행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21_0010363085&cID=1...

 

 

 

검사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겠지만 변호인이 검사를 평가한다뇨?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돈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평가한다는 게 무리수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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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한다.
다만, 어리석은 자만이 잘못을 고치지 않고 고집한다.

              - 키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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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시러]

권력시녀들 정리 해야!

[...]

이미 변호사들이 판사는 평가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없는 것, 안하는 것보다는 나을까요?

[....]

변호사라고 믿을 수 있나요.
미국처럼 우리 나라도 검찰청장을 투표로 뽑아야 검사들이 정신을 차릴텐데. 현재는 정부에서 검찰총장 임명하는 구조이니 검사들이 대통령의 하수인 역할을 못 벗어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