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 조회수 : 981
작성일 : 2015-10-21 19:54:52

부부 중 한 사람이 죽으면 남은 재산을 배우자와 남은 자식들이 나눠야 된다고 하는데 부부가 일군 재산을 왜 자식과 함께 나눠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죽으면 살아 있는 한 사람에게 재산이 넘어가고,

 나머지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자식에게 상속되는게 맞는거 같은데...제 생각이 이상한가요??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IP : 1.240.xxx.2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렁된장국
    '15.10.21 8:10 PM (5.254.xxx.218) - 삭제된댓글

    부부는 무촌이지만, 혈연관계가 아니기에 등돌리고 도장찍으면 남남돼죠.
    하지만 혈연관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속법에선 직계(존,비속 포함)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배우자는 특별한 위치에서 존비속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상속은 직계가 최우선이 되어야함은 기본이고 이게 틀어지면 많은 혼란만 야기하겠죠.

    원글님이 그런 부분 맹점이 있다 생각하듯,
    원글님 방식으로인들 당장 여러 맹점을 만들어낼수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맹점을 최소화해서 민법이 개정된거겠고요.
    유류분이란 제도가 오래전에 생겼고 적자관계에선 상습권리가 상호간에 없어지듯...
    앞으로도 맹점이 계속 보완돼가겠죠.

    만약 원글님이 A 집안으로 시집와서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원글님 생각대로 그 재산이 A집안의 자녀들과 나누는게 아닌
    배우자인 원글님한테 100% 갔는데요.

    이후 원글님이 맘을 바꿔 다른 남자B를 만나 시집을 갔다쳐봐요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나 시부모와 큰 분쟁이 생겨 자식들과도 인연을 끊고 살고요.

    그럼 A집 재산은 고스란히 B집안으로 다 흘러가버리는거고
    정작 A 집안 대를 이어갈 직계비속 자녀들은 빈털털이가 돼겠죠.

  • 2. ..
    '15.10.21 10:24 PM (1.240.xxx.25)

    친절한 댓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맹점은 잘 알겠는데요... 사별 후 재혼은 특별한 경우인데 일반인들의 경우 자식과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30-40년 이상 같이 살면 좀 예외로 해줬으면 싶기도 하구요...

    지금 법대로라면 자식이 많을 수록 배우자의 비율이 낮아지는데...배우자의 비율을 자식수와 관계없이 정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 3. ....
    '15.10.21 10:48 PM (121.150.xxx.227)

    자식이 어린경우 그 배우자가 재혼하고 얼마 있다죽으면요.엄한놈한테 재산 다 가고 자식은 알거지 되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3352 이만기가 김무성에게 딸랑거리네요. 8 어머 2015/10/22 5,462
493351 1 다루1 2015/10/22 914
493350 날라리였냐고 물어본것 잘못한건가요? 49 ..... 2015/10/22 5,423
493349 길냥이에 관한 질문 7 뭐지 2015/10/22 725
493348 직장동료 빙모상 고민이에요.. 49 ㅇㅇ 2015/10/22 3,667
493347 김무성 ˝­수도권 총선 불리해져도 국정화 정말 중요˝ 11 세우실 2015/10/22 1,060
493346 직장다니는 아줌마가 .집에 가고 싶을때.. 49 미세먼지 2015/10/22 1,103
493345 하와이 여행 많이 가보신분 계시면.....부탁좀 6 호텔문의 2015/10/22 2,021
493344 생애처음으로 내돈으로 산 화분 6 화분 2015/10/22 1,277
493343 이동식 욕조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7 궁금 2015/10/22 4,839
493342 옆구리 통증 비뇨기과 진료봐야하나요? 2 아파요 2015/10/22 1,629
493341 보험사용설명서 (권리관계) ... 2015/10/22 650
493340 전자렌지에 음식데우다 태웠는데요.ㅜ ㅠㅠ 2015/10/22 631
493339 조성진 갈라 동영상 유투브 말고 다른데 아는 분 계세요 3 ... 2015/10/22 1,760
493338 결혼할 남자친구랑 잘 살 수 있을까요? 19 여친 2015/10/22 5,025
493337 엄마 기일이 다가오는데요 ... 1 102999.. 2015/10/22 1,213
493336 이제 과자 하나도 양껏 먹지를 못하겠네요 ㅠ 4 40대 2015/10/22 3,108
493335 삼성생명이 왜이러는 걸까요? 5 헉~ 2015/10/22 3,505
493334 선스틱 쓰시는 분 계실랑가요? 1 달덩이 2015/10/22 2,134
493333 광복 70주년의 초상화 선물 2015/10/22 409
493332 서울대 입구역 미용실 추천해주세요. 6 ... 2015/10/22 1,871
493331 웹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다는데 어떡하나요 1 개도 2015/10/22 674
493330 자기부담금 1 교통사고 2015/10/22 887
493329 열한살아이 혼자 택시타는거 48 .. 2015/10/22 2,629
493328 버즈 노래 정말 7 ... 2015/10/22 2,041
< 47511 47512 47513 47514 47515 47516 47517 47518 47519 475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