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사람이 죽으면 남은 재산을 배우자와 남은 자식들이 나눠야 된다고 하는데 부부가 일군 재산을 왜 자식과 함께 나눠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죽으면 살아 있는 한 사람에게 재산이 넘어가고,
나머지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자식에게 상속되는게 맞는거 같은데...제 생각이 이상한가요??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부부 중 한 사람이 죽으면 남은 재산을 배우자와 남은 자식들이 나눠야 된다고 하는데 부부가 일군 재산을 왜 자식과 함께 나눠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죽으면 살아 있는 한 사람에게 재산이 넘어가고,
나머지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자식에게 상속되는게 맞는거 같은데...제 생각이 이상한가요??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부부는 무촌이지만, 혈연관계가 아니기에 등돌리고 도장찍으면 남남돼죠.
하지만 혈연관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속법에선 직계(존,비속 포함)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배우자는 특별한 위치에서 존비속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상속은 직계가 최우선이 되어야함은 기본이고 이게 틀어지면 많은 혼란만 야기하겠죠.
원글님이 그런 부분 맹점이 있다 생각하듯,
원글님 방식으로인들 당장 여러 맹점을 만들어낼수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맹점을 최소화해서 민법이 개정된거겠고요.
유류분이란 제도가 오래전에 생겼고 적자관계에선 상습권리가 상호간에 없어지듯...
앞으로도 맹점이 계속 보완돼가겠죠.
만약 원글님이 A 집안으로 시집와서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원글님 생각대로 그 재산이 A집안의 자녀들과 나누는게 아닌
배우자인 원글님한테 100% 갔는데요.
이후 원글님이 맘을 바꿔 다른 남자B를 만나 시집을 갔다쳐봐요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나 시부모와 큰 분쟁이 생겨 자식들과도 인연을 끊고 살고요.
그럼 A집 재산은 고스란히 B집안으로 다 흘러가버리는거고
정작 A 집안 대를 이어갈 직계비속 자녀들은 빈털털이가 돼겠죠.
친절한 댓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맹점은 잘 알겠는데요... 사별 후 재혼은 특별한 경우인데 일반인들의 경우 자식과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30-40년 이상 같이 살면 좀 예외로 해줬으면 싶기도 하구요...
지금 법대로라면 자식이 많을 수록 배우자의 비율이 낮아지는데...배우자의 비율을 자식수와 관계없이 정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식이 어린경우 그 배우자가 재혼하고 얼마 있다죽으면요.엄한놈한테 재산 다 가고 자식은 알거지 되게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36105 | 69년생 이제 곧 50인데요 8 | 내 나이가 .. | 2016/03/08 | 5,530 |
536104 | 혹시 했으나 역시나인 바람둥이 7 | ... | 2016/03/08 | 2,894 |
536103 | 별거중인남편이 13 | ㅇㅇ | 2016/03/08 | 14,236 |
536102 | 서울대를 버리고 갈만한 미국대학은 28 | ㅇㅇ | 2016/03/08 | 14,557 |
536101 | 음식차별해서 보내는 시어머니와 그걸 카스에 자랑하는 동서! 18 | ㅠ | 2016/03/08 | 6,339 |
536100 | 초4 수련회 보내시나요? 11 | ... | 2016/03/08 | 1,389 |
536099 | 이름 불러주는 문화... 6 | so | 2016/03/08 | 1,431 |
536098 | 오마이갓!!내사랑 베이코리*즈가 없어졌어요 ㅠㅠ 24 | 1004 | 2016/03/08 | 7,633 |
536097 | 띄어쓰기: 안 나네요 대 안나네요 5 | 표준 | 2016/03/08 | 2,359 |
536096 | 오늘 초1 아이 데리러 갔다가 발생한 일 25 | 병아리 | 2016/03/08 | 10,913 |
536095 | 광화문쪽 저렴호텔 게하 2 | 서울 | 2016/03/08 | 990 |
536094 | [채널A] 친박 핵심의원 “김무성 죽여버려” 녹음 입수 3 | 세우실 | 2016/03/08 | 1,531 |
536093 | 아기엄마중에 흡연자 있나요?? 7 | jdjcbr.. | 2016/03/08 | 2,626 |
536092 | 괜찮나요? | 진도 마플러.. | 2016/03/08 | 434 |
536091 | 탑층과 사이드집 어디가 더 안좋을까요? 9 | .... | 2016/03/08 | 5,295 |
536090 | 두가지 문제들 1 | 휴.. | 2016/03/08 | 447 |
536089 | IPL 꾸준히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 에공 | 2016/03/08 | 1,394 |
536088 | 집요한 남자 만나보신분 2 | ㅇ | 2016/03/08 | 1,960 |
536087 | 미드 '디 어페어' 추천하셨던 분 이리로! 11 | 밤샘 | 2016/03/08 | 4,215 |
536086 | 예지몽, 부끄럽지만.. 8 | 1111 | 2016/03/08 | 2,585 |
536085 | 오늘 실리프팅했는데요 9 | ㅇㅇ | 2016/03/08 | 4,917 |
536084 | 외제차접촉후 보험료 얼마나 오를까요? 5 | 맴이 뽀사져.. | 2016/03/08 | 1,012 |
536083 | 홈쇼핑 오렌지 괜찮을까요? 3 | 홈쇼핑 먹거.. | 2016/03/08 | 1,590 |
536082 | 고3 회장엄마,,, 3 | rkg | 2016/03/08 | 2,108 |
536081 | juicy라는 쥬스집이요 9 | 궁금 | 2016/03/08 | 2,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