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사람이 죽으면 남은 재산을 배우자와 남은 자식들이 나눠야 된다고 하는데 부부가 일군 재산을 왜 자식과 함께 나눠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죽으면 살아 있는 한 사람에게 재산이 넘어가고,
나머지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자식에게 상속되는게 맞는거 같은데...제 생각이 이상한가요??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부부 중 한 사람이 죽으면 남은 재산을 배우자와 남은 자식들이 나눠야 된다고 하는데 부부가 일군 재산을 왜 자식과 함께 나눠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죽으면 살아 있는 한 사람에게 재산이 넘어가고,
나머지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자식에게 상속되는게 맞는거 같은데...제 생각이 이상한가요??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부부는 무촌이지만, 혈연관계가 아니기에 등돌리고 도장찍으면 남남돼죠.
하지만 혈연관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속법에선 직계(존,비속 포함)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배우자는 특별한 위치에서 존비속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상속은 직계가 최우선이 되어야함은 기본이고 이게 틀어지면 많은 혼란만 야기하겠죠.
원글님이 그런 부분 맹점이 있다 생각하듯,
원글님 방식으로인들 당장 여러 맹점을 만들어낼수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맹점을 최소화해서 민법이 개정된거겠고요.
유류분이란 제도가 오래전에 생겼고 적자관계에선 상습권리가 상호간에 없어지듯...
앞으로도 맹점이 계속 보완돼가겠죠.
만약 원글님이 A 집안으로 시집와서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원글님 생각대로 그 재산이 A집안의 자녀들과 나누는게 아닌
배우자인 원글님한테 100% 갔는데요.
이후 원글님이 맘을 바꿔 다른 남자B를 만나 시집을 갔다쳐봐요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나 시부모와 큰 분쟁이 생겨 자식들과도 인연을 끊고 살고요.
그럼 A집 재산은 고스란히 B집안으로 다 흘러가버리는거고
정작 A 집안 대를 이어갈 직계비속 자녀들은 빈털털이가 돼겠죠.
친절한 댓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맹점은 잘 알겠는데요... 사별 후 재혼은 특별한 경우인데 일반인들의 경우 자식과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30-40년 이상 같이 살면 좀 예외로 해줬으면 싶기도 하구요...
지금 법대로라면 자식이 많을 수록 배우자의 비율이 낮아지는데...배우자의 비율을 자식수와 관계없이 정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식이 어린경우 그 배우자가 재혼하고 얼마 있다죽으면요.엄한놈한테 재산 다 가고 자식은 알거지 되게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42376 | 특조위 2차 청문회 1일차 오전 상황 요약 및 오후 중계 2 | 세월호 | 2016/03/28 | 347 |
542375 | 외모 차이나는 남매 키울 때 24 | 밤밥 | 2016/03/28 | 7,290 |
542374 | 초등학생 영어 과외 질문있어요~~ 9 | 제가바로경단.. | 2016/03/28 | 5,441 |
542373 | 식당이 어느 정도로 안되나요? 4 | 답답하다 | 2016/03/28 | 1,767 |
542372 | 대학병원 안과는 어디가 유명한지요? 2 | 궁금 | 2016/03/28 | 6,552 |
542371 | 갑자기 보안경고 메세지가떠요 1 | 도와줘요 | 2016/03/28 | 1,160 |
542370 | 고민이네요 5 | 학부모 | 2016/03/28 | 606 |
542369 | 총선 공약들 읽어보니 참.. 5 | .. | 2016/03/28 | 478 |
542368 | 데님코트 함 봐주세요(본문삭제) 4 | 결정장애 | 2016/03/28 | 954 |
542367 | 욱씨남정기 재미있네요 13 | ^^ | 2016/03/28 | 3,307 |
542366 | 기분 조절 장애인가요 7 | 43 | 2016/03/28 | 982 |
542365 | '헬기비리' 최윤희 前합참의장 ˝돈받았지만 뇌물 아냐˝ 1 | 세우실 | 2016/03/28 | 456 |
542364 | 아이고 태양의 후예가 하도 인기라 해서 봤는데.... 23 | 드라마 | 2016/03/28 | 5,187 |
542363 | 고리없는 양모이불은 커버 어떻게 씌우나요? 10 | ... | 2016/03/28 | 2,368 |
542362 | 네이버엔 세월호청문회가 검색어 순위에 오르지않고 있네요 1 | .. | 2016/03/28 | 335 |
542361 | 정부의 형태에 따른 자살율 | 자료 | 2016/03/28 | 458 |
542360 | 국민의당, 야권 연대불가 고수 6 | ... | 2016/03/28 | 723 |
542359 | 아나운서 중엔 비음이나 안으로먹어들어가는 목소리 없죠? 2 | ... | 2016/03/28 | 1,271 |
542358 | 동네 옷과 소품가게 연 지인이 있어요. 4 | 개업선물 고.. | 2016/03/28 | 2,479 |
542357 | 자주색 당근 어떻게 요리해먹나요 3 | 괜히샀나 | 2016/03/28 | 1,032 |
542356 | 정관장 홍삼,아이들 먹여도 될까요? | 피곤한 시기.. | 2016/03/28 | 1,005 |
542355 | 제주 쑥찐빵 드셔보신 분~~ 5 | 맛비교해주세.. | 2016/03/28 | 2,046 |
542354 | 국민의당에서는 야권연대 딜 받아주겠다는데 김종인 뭐하냐? 2 | ..... | 2016/03/28 | 635 |
542353 | 남자친구의 이런말.... 고민되요 11 | .. | 2016/03/28 | 5,257 |
542352 | 심하게 체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 | ㅡ.ㅡ | 2016/03/28 | 3,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