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 조회수 : 905
작성일 : 2015-10-21 19:54:52

부부 중 한 사람이 죽으면 남은 재산을 배우자와 남은 자식들이 나눠야 된다고 하는데 부부가 일군 재산을 왜 자식과 함께 나눠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죽으면 살아 있는 한 사람에게 재산이 넘어가고,

 나머지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자식에게 상속되는게 맞는거 같은데...제 생각이 이상한가요??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IP : 1.240.xxx.2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렁된장국
    '15.10.21 8:10 PM (5.254.xxx.218) - 삭제된댓글

    부부는 무촌이지만, 혈연관계가 아니기에 등돌리고 도장찍으면 남남돼죠.
    하지만 혈연관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속법에선 직계(존,비속 포함)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배우자는 특별한 위치에서 존비속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상속은 직계가 최우선이 되어야함은 기본이고 이게 틀어지면 많은 혼란만 야기하겠죠.

    원글님이 그런 부분 맹점이 있다 생각하듯,
    원글님 방식으로인들 당장 여러 맹점을 만들어낼수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맹점을 최소화해서 민법이 개정된거겠고요.
    유류분이란 제도가 오래전에 생겼고 적자관계에선 상습권리가 상호간에 없어지듯...
    앞으로도 맹점이 계속 보완돼가겠죠.

    만약 원글님이 A 집안으로 시집와서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원글님 생각대로 그 재산이 A집안의 자녀들과 나누는게 아닌
    배우자인 원글님한테 100% 갔는데요.

    이후 원글님이 맘을 바꿔 다른 남자B를 만나 시집을 갔다쳐봐요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나 시부모와 큰 분쟁이 생겨 자식들과도 인연을 끊고 살고요.

    그럼 A집 재산은 고스란히 B집안으로 다 흘러가버리는거고
    정작 A 집안 대를 이어갈 직계비속 자녀들은 빈털털이가 돼겠죠.

  • 2. ..
    '15.10.21 10:24 PM (1.240.xxx.25)

    친절한 댓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맹점은 잘 알겠는데요... 사별 후 재혼은 특별한 경우인데 일반인들의 경우 자식과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30-40년 이상 같이 살면 좀 예외로 해줬으면 싶기도 하구요...

    지금 법대로라면 자식이 많을 수록 배우자의 비율이 낮아지는데...배우자의 비율을 자식수와 관계없이 정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 3. ....
    '15.10.21 10:48 PM (121.150.xxx.227)

    자식이 어린경우 그 배우자가 재혼하고 얼마 있다죽으면요.엄한놈한테 재산 다 가고 자식은 알거지 되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8209 키 162, 몸무게 54kg인데 체지방량이 30%래요 ㅠㅠ 10 ..... 2016/01/15 6,425
518208 중년인데도 청년미가 있는남자 17 44 2016/01/15 4,505
518207 20대 총선에 뛰어든 '그때 그 사람들' 4 동네확인필수.. 2016/01/15 495
518206 분당에 포경수술 잘하는 비뇨기과 추천해주세요 3 중1 2016/01/15 3,679
518205 엄마가 뭐길래에서 강주은 요리 못하는건 컨셉일까요..?? 11 ... 2016/01/15 7,533
518204 빈혈수치 8.5래요 3 어쩌죠 2016/01/15 3,808
518203 6인용 식탁 벤치 2 .. 2016/01/15 1,341
518202 서울대 v. 연대 7 새해 2016/01/15 2,392
518201 다이어트하시는 40대분들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8 통통 2016/01/15 3,427
518200 대중교통에서 자리바꿔달라는 사람들 24 2016/01/15 3,860
518199 결혼하고서 본전 생각 나시나요? 6 이긍 2016/01/15 1,507
518198 오토비스반품할까요? 11 팔일오 2016/01/15 2,449
518197 이혼한 이모부 병문안 가야하나요?ㅠㅠ 13 KIM 2016/01/15 2,536
518196 응팔 이렇게 화제성 쩌는 드라마도 오랜만인것같아요 3 ... 2016/01/15 669
518195 애완견을 위해 의료보험을 들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13 허참 2016/01/15 1,235
518194 똑똑한것도 매력이 되더군요 42 ㅇㅇ 2016/01/15 12,045
518193 언제 따뜻해지나요 2 추웡 ㅠㅠ 2016/01/15 1,127
518192 ‘천억대 세금포탈’ 효성 조석래 회장 징역 3년 세우실 2016/01/15 406
518191 주식이나 부동산 공부 할걸 그랬어요. 10 ;;;;;;.. 2016/01/15 3,690
518190 티비 인터넷으로 실시간 볼 곳 없을까요? .. 2016/01/15 245
518189 전원책이 참보수라면 국정원댓글 혼내야지... 4 한심 2016/01/15 560
518188 세입자집에서 벌레가 나온다는데 1 .. 2016/01/15 1,162
518187 tvN은 온에어 안되나요? 2 tnN 2016/01/15 1,728
518186 시댁제사.. 위로 좀 해주세요. 17 훌쩍 2016/01/15 4,136
518185 새차사면 고사 지내시나요? 14 .. 2016/01/15 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