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 조회수 : 863
작성일 : 2015-10-21 19:54:52

부부 중 한 사람이 죽으면 남은 재산을 배우자와 남은 자식들이 나눠야 된다고 하는데 부부가 일군 재산을 왜 자식과 함께 나눠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죽으면 살아 있는 한 사람에게 재산이 넘어가고,

 나머지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자식에게 상속되는게 맞는거 같은데...제 생각이 이상한가요??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IP : 1.240.xxx.2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렁된장국
    '15.10.21 8:10 PM (5.254.xxx.218) - 삭제된댓글

    부부는 무촌이지만, 혈연관계가 아니기에 등돌리고 도장찍으면 남남돼죠.
    하지만 혈연관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속법에선 직계(존,비속 포함)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배우자는 특별한 위치에서 존비속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상속은 직계가 최우선이 되어야함은 기본이고 이게 틀어지면 많은 혼란만 야기하겠죠.

    원글님이 그런 부분 맹점이 있다 생각하듯,
    원글님 방식으로인들 당장 여러 맹점을 만들어낼수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맹점을 최소화해서 민법이 개정된거겠고요.
    유류분이란 제도가 오래전에 생겼고 적자관계에선 상습권리가 상호간에 없어지듯...
    앞으로도 맹점이 계속 보완돼가겠죠.

    만약 원글님이 A 집안으로 시집와서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원글님 생각대로 그 재산이 A집안의 자녀들과 나누는게 아닌
    배우자인 원글님한테 100% 갔는데요.

    이후 원글님이 맘을 바꿔 다른 남자B를 만나 시집을 갔다쳐봐요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나 시부모와 큰 분쟁이 생겨 자식들과도 인연을 끊고 살고요.

    그럼 A집 재산은 고스란히 B집안으로 다 흘러가버리는거고
    정작 A 집안 대를 이어갈 직계비속 자녀들은 빈털털이가 돼겠죠.

  • 2. ..
    '15.10.21 10:24 PM (1.240.xxx.25)

    친절한 댓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맹점은 잘 알겠는데요... 사별 후 재혼은 특별한 경우인데 일반인들의 경우 자식과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30-40년 이상 같이 살면 좀 예외로 해줬으면 싶기도 하구요...

    지금 법대로라면 자식이 많을 수록 배우자의 비율이 낮아지는데...배우자의 비율을 자식수와 관계없이 정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 3. ....
    '15.10.21 10:48 PM (121.150.xxx.227)

    자식이 어린경우 그 배우자가 재혼하고 얼마 있다죽으면요.엄한놈한테 재산 다 가고 자식은 알거지 되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6533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 최종안 15일 공개 4 세우실 2015/12/07 394
506532 고입 면접 3 학부모 2015/12/07 662
506531 무를 냉장고 말고 보관 길게 하는 방법좀 요~~ 4 스피로폼은 .. 2015/12/07 1,143
506530 CHI샴푸 쓰시는분.. 질문이요 2 CHI샴푸 2015/12/07 2,125
506529 응답하라 시리즈 중 18 핑크팬더 2015/12/07 3,138
506528 말린대추가 많은데 뭘해먹을까요 17 삼산댁 2015/12/07 1,949
506527 샤오미폰.... 5 핸드폰 2015/12/07 1,033
506526 코피가 자주 나는데.. 7 2015/12/07 1,614
506525 아토피에 좋다는 뉴트로지나 바디로션이.. 20 ㅠㅠ 2015/12/07 4,914
506524 더블데스크 어떤가요 퓨러티 2015/12/07 1,199
506523 식기세척기6인용에서12인용으로 바꿔보신분계세요? 2 세척기 2015/12/07 782
506522 이상한 마트 문자가 계속 와요 4 .. 2015/12/07 1,150
506521 문재인이 혁신전대 안받는 변명이 구차 하네요 7 ........ 2015/12/07 546
506520 막대걸레로 바닥 청소한후 걸레를 손빨래 하시나요? 16 ... 2015/12/07 3,411
506519 작은믹서기 어디꺼 좋은가요? 5 믹서기 2015/12/07 1,102
506518 문재인은 대체 뭔가요. 이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49 문재인 대.. 2015/12/07 3,926
506517 66사이즈를 55로 수선해 입으면 이상할까요? 6 어떨까요 2015/12/07 1,539
506516 난방안하는 주택안방집 가스난로나 등유난로 괜찮을까요? 11 아시는분 계.. 2015/12/07 3,105
506515 [직구]카터스/오시코시 ebates적립이요 2 ... 2015/12/07 451
506514 안철수 요구를 전부 들어주면 안될까요? 17 문재인지지자.. 2015/12/07 1,743
506513 장기매매 문제 심각한데요... 언론은 쉬쉬하죠. 4 .. 2015/12/07 2,861
506512 터키시 앙고라 미셸이 요즘 잘 지내나요?^^ 샴냥집사 2015/12/07 486
506511 집인데 혼자 점심먹었어요 6 ㅇㅇ 2015/12/07 2,026
506510 아이 전집 (거의 60권씩) 몇질을 판매할때 튼튼한 박스가 없는.. 10 지역카페 2015/12/07 1,406
506509 당명 이름 공모하네요. 상금이 괜찮음 6 새벽2 2015/12/07 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