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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몰래 만들고 있었다

rmsp 조회수 : 3,770
작성일 : 2015-10-20 23:55:15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3515736&cpage=...


국민 몰래 만들고 있었다


예산은 국회에서 통과돼야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관련 예산을 삭감해 국정교과서를 막겠다'

야당의 비판을 듣고 정부는 꼼수를 썼습니다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국회 감시가 필요 없는 '예비비'를 끌어다 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홍수 등의 재난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해 둔 비상금입니다


급할 때 쓰라고 준비한 비상금을 국정교과서 개발에 끌어다 썼으니 '꼼수' 라는 비판이 나오고

국회에 동의 받지 않은 예산을 정부가 마음대로 집행해으니 불법 '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 기간에 개발을 시작한 점도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오는 11월 2일까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입니다.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죠



일본 [아사히] "박 씨야말로 한국 내 대립의 최대원인"

"박 씨 주장만 옳다는 자세에 실망", "국민통합은커녕 불신만 확산"  2015-10-19

IP : 175.113.xxx.180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꼼수
    '15.10.20 11:55 PM (175.113.xxx.180)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3515736&cpage=...

  • 2. 음
    '15.10.20 11:57 PM (39.121.xxx.186) - 삭제된댓글

    이쯤되면 태클걸어줘야 제맛인데.

  • 3. ㅇㅇ
    '15.10.20 11:57 PM (218.159.xxx.13) - 삭제된댓글

    저는 오유에서 베오베 간 자료 위에다가 올렸는데 같은 건가봐요. 죄송해요.

  • 4. 꼼수
    '15.10.21 12:00 AM (175.113.xxx.180)

    태클 걸어줘야 ..제맛? 그게 무슨 뜻이예요? ㅇㅇ 님도 댓글 이해가 안가네요.

  • 5. 앙?
    '15.10.21 12:03 AM (39.121.xxx.186) - 삭제된댓글

    야당뭐하냐고 타박하는거죠.

  • 6. 아앙
    '15.10.21 12:03 AM (39.121.xxx.186)

    야당아 또 당하고 있니?

  • 7. ㅇㅇ
    '15.10.21 12:08 AM (218.159.xxx.13)

    저는 본문 글을 오유에서 보고 링크 걸어 글을 올렸는데 올리고 보니 같은 글이 있어서 제 글은 삭제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 8. ㅇㅇ
    '15.10.21 12:11 AM (218.159.xxx.13)

    아앙님은 글을 제대로 안 읽으셨네요. 교과서 펴는데 쓰는 예산 허락 못하겠다고 하니까
    정부가 허락 없이 쓰는 돈을 맘대로 유용한건데요. 이해가 안되시나요? 어렵지 않은데.
    야당이 정부는 아니잖아요. 이걸 밝혀내고 이제 따지겠다는거고요. 이게 20일 일어난 일이거든요.
    당하긴 누가 당해요? 정부가 몰래 하려다가 들킨건데요. 매사 그렇게 보지 마세요.

  • 9. 아앙
    '15.10.21 12:15 AM (39.121.xxx.186)

    정부가 쓰는 돈은 모두 국회의 허락을 받고 씁니다.
    재경부가 관리하나 쓰는 용도는 국회의 허락을 받고 써요.

  • 10. 아앙?
    '15.10.21 12:27 AM (1.254.xxx.88)

    아아앙~ 아앙~
    꼭 변호사 시험 합격한 그 불룬 저지른 야한애 생각나네요. 옷 입고 중고장터에 아앙~ 올렸던애.

  • 11. 아앙
    '15.10.21 12:30 AM (39.121.xxx.186)

    생각한대로 세상이 보인다더니.
    아바타 아앙의 전설도 모르시군요.

  • 12. 정부 끄나풀로 보인다.
    '15.10.21 12:31 AM (1.254.xxx.88)

    또 나타났구나..죽지도않고.....

  • 13. 1.254
    '15.10.21 12:33 AM (39.121.xxx.186)

    너 좌익효수지?
    너 왔다는 소문있던데.

  • 14. penciloo2
    '15.10.21 12:37 AM (67.168.xxx.184) - 삭제된댓글

    열불이나서 댓글도 못쓰겠어요
    욕이 먼저나오고 살의가 느껴져서...

  • 15. ㅇㅇ
    '15.10.21 12:45 AM (211.215.xxx.166)

    박ㄹ혜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것보다 자기 잇속 챙기는건 천재급인건지 아니면 옆에 있는 7시간이 사기치는데는 천재급인지.
    제발 아무것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 정책도 골때리던데
    우리나라 경쟁력은 높일 생각안하고 그냥 수입해서 쓰겠다는 생각도 기막히고.
    제발 아무것도 하지말길.

  • 16. 39.121.xxx.186
    '15.10.21 1:26 AM (218.159.xxx.13)

    아앙님 논리대로라면 청와대 일억 헬스장비도 허락받고?
    그리고 백만원짜리 휴지통도 허락받고?
    윤전추 트레이너 비도 허락받고? 진짜 재경부는 그런걸 허락했군요.

    최민희 의원인가 야당 여성 의원이 청와대 물건 산 장부 싹 다 뒤져서 겨우 알아냈다던데...

  • 17. ㅇㅇ
    '15.10.21 1:32 AM (218.159.xxx.13)

    정부가 쓰는 돈은 모두 국회의 허락을 받고 씁니다.
    재경부가 관리하나 쓰는 용도는 국회의 허락을 받고 써요.

    아앙이란 아이디 쓰는 사람의 댓글 임.. 39.121.xxx.186 기억할게요.
    누굴 바보로 아시나요? 국회 의원 숫자가 꼴랑 299명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일마다 국회 허락 받는다고요?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 거기에 산하단체 참...국회가 그거 다 사인하다가 죽을거 같네요. 넘 일이 많아서. ㅋㅋㅋ

  • 18. 아앙 아바타
    '15.10.21 8:24 AM (175.113.xxx.180) - 삭제된댓글

    생각한대로 세상이 보인다네요 - 정답!

  • 19. 아앙 아바타
    '15.10.21 8:25 AM (175.113.xxx.180) - 삭제된댓글

    정부가 쓰는 돈은 모두 국회의 허락을 받고 씁니다.
    재경부가 관리하나 쓰는 용도는 국회의 허락을 받고 써요.
    ------------------------------------------------------------

    생각한대로 세상이 보인다네요 - 정답!

  • 20. 아몰랑 아바타
    '15.10.21 8:25 AM (175.113.xxx.180)

    정부가 쓰는 돈은 모두 국회의 허락을 받고 씁니다.
    재경부가 관리하나 쓰는 용도는 국회의 허락을 받고 써요.
    ------------------------------------------------------------

    생각한대로 세상이 보인다네요 - 정답!

  • 21. 아앙..39.121.xxx.186
    '15.10.21 8:28 AM (1.254.xxx.88)

    진짜 몰라서 묻는데요...

    1.254

    '15.10.21 12:33 AM (39.121.xxx.186)

    너 좌익효수지?
    너 왔다는 소문있던데

    여기서 좌익효수가 무슨 말인가요? 좌익까지는 알겟는데 좌익효수? 이건 무슨 뜻을 가지고있는 단어인지요?
    좀 알고 지냅시다.
    꼭 알려주세요.~~~기다리고 있겠슴다~~~~ㅋㅋ

  • 22. 푸어프레지던트
    '15.10.21 8:47 AM (203.247.xxx.210)

    내가 뭐라 그랬저?

  • 23. ....
    '15.10.21 8:49 AM (123.228.xxx.156) - 삭제된댓글

    이렇게 예비비를 끌어다 제맘대로 써버리면 재난 사태 때 또 대처를 엉망진창으로 하겠지요.
    그래놓고 지지자들은 누가 대통령이어도 어쩔수 없었다며 쉴드 칠 테고.

  • 24. 아몰랑과 그네부대
    '15.10.21 9:03 AM (175.113.xxx.180)

    윗분 정답.

    지지자들에게 푸어프레지던트 맞네요. 울 공주님 누가 뭐라 그랬쩌?? 우쭈쭈...

  • 25. 홍이
    '15.10.21 9:43 AM (124.49.xxx.69)

    아주 만들고 싶어 환장을 했군요
    기어이
    나라가 두동강이나도
    나라가 일본에 잠식되도 기어어 하려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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