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쪽으로 잘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
모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저쪽 주동은 변호사에요.
그쪽에선 법을 잘아니 우리쪽에서 무슨말만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협박으로 고소한다하니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그런말 들으면 아무래도 위축되게 되쟎아요.
이렇게 시도때도 없이 고소 남발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당사자간 녹취가 법적으로 증거로 쓸수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법쪽으로 잘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
모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저쪽 주동은 변호사에요.
그쪽에선 법을 잘아니 우리쪽에서 무슨말만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협박으로 고소한다하니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그런말 들으면 아무래도 위축되게 되쟎아요.
이렇게 시도때도 없이 고소 남발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당사자간 녹취가 법적으로 증거로 쓸수있다는데
사실인지요?
찾아보니.. 고소할거라는 말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네요..
당사자간 녹취는 원래 불법이 아니고 따라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동의 없는 녹취가 불법이죠..
고발 고소 될 일을 안하면 되죠.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32073 | 권은희의원 필리버스터 참여하네요 11 | .... | 2016/02/26 | 2,483 |
532072 | 김현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6 | 진심 | 2016/02/26 | 972 |
532071 | 전입신고는 못하는데 부가세는 내야한다? 4 | 쥐포 | 2016/02/26 | 814 |
532070 | 어디다 신고할까요 | 봄봄 | 2016/02/26 | 471 |
532069 | 김용익의원님 짱짱맨 32 | ... | 2016/02/26 | 2,185 |
532068 | 탕웨이 ..엄마 된다고 하네요 6 | ddd | 2016/02/26 | 4,682 |
532067 | 초4 수학학원 어쩌나요? 5 | .. | 2016/02/26 | 1,603 |
532066 | 난감한 전화 7 | ㅠ | 2016/02/26 | 1,423 |
532065 | 원곡과 리메이크곡 중 더 좋은 쪽은? 24 | . . | 2016/02/26 | 1,526 |
532064 | 정신과 약 진짜 안 좋네요 30 | ㅇㅇ | 2016/02/26 | 24,009 |
532063 | 아이허브 물건이 아직도 통관중이라는데.... 3 | 아이허브 | 2016/02/26 | 722 |
532062 | 우울증일까요? 8 | .... | 2016/02/26 | 1,242 |
532061 | 한반도 사드 배치와 '제2의 6.25' 기운 3 | 사드 | 2016/02/26 | 724 |
532060 | 고미술품 감정 교육 받아보신분 1 | 초보자 | 2016/02/26 | 495 |
532059 | 중고 전기요 기증 할 곳 찾아요 2 | 기증 | 2016/02/26 | 485 |
532058 | 내일 귀향보러 갑니다. 5 | 귀향 | 2016/02/26 | 685 |
532057 | 회색 교복에는 무슨 색 가방이 가장 잘 어울릴까요? 7 | 가방 | 2016/02/26 | 851 |
532056 | 국정원 댓글 한박스 꽉 7 | 분량보세요 | 2016/02/26 | 1,105 |
532055 | 저 뭉치가 다 국정원 댓들이란 말입니까???? 7 | 11 | 2016/02/26 | 1,054 |
532054 | 백팔배 십분이면 하는데 그것도 못하냐는 친정엄마 ㅠ 12 | .. | 2016/02/26 | 2,359 |
532053 | 인생 수분크림 뭐예요? 28 | 건조 | 2016/02/26 | 10,081 |
532052 | 유럽여행 놀라운 점 4 | ㅇㅇ | 2016/02/26 | 3,459 |
532051 | 필리버스터 폐지 주장 해야 할 듯 2 | 새누리 | 2016/02/26 | 1,708 |
532050 | [캐나다 유학] 밴쿠버 쪽 랭리나 아보츠포드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6 | sixpen.. | 2016/02/26 | 1,883 |
532049 | (중학) 1학년과 2학년 영어 문법 수준 차이가 많이 나나요? 7 | ㅇㅇ | 2016/02/26 | 1,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