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쪽으로 잘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
모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저쪽 주동은 변호사에요.
그쪽에선 법을 잘아니 우리쪽에서 무슨말만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협박으로 고소한다하니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그런말 들으면 아무래도 위축되게 되쟎아요.
이렇게 시도때도 없이 고소 남발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당사자간 녹취가 법적으로 증거로 쓸수있다는데
사실인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툭하면 고소한다는 변호사
오이 조회수 : 1,259
작성일 : 2015-10-20 14:13:30
IP : 112.155.xxx.23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TiNNiT
'15.10.20 2:23 PM (121.128.xxx.173) - 삭제된댓글찾아보니.. 고소할거라는 말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네요..
당사자간 녹취는 원래 불법이 아니고 따라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동의 없는 녹취가 불법이죠..2. ..
'15.10.20 2:37 PM (117.111.xxx.216)고발 고소 될 일을 안하면 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39049 | 질투를 많이 받아서 힘이 드네요 94 | 질투 | 2016/03/17 | 37,592 |
| 539048 | 참존콘트롤크림이 예전 미제 콜드크림 같은건가요? | ㅇㅇ | 2016/03/17 | 1,503 |
| 539047 | 시민정치마당 - 82쿡님들께 부탁드립니다. | 탱자 | 2016/03/17 | 442 |
| 539046 | 아삭아삭한 사과의 비밀은 약품처리를 해서 그렇다네요 15 | 사과 | 2016/03/17 | 7,543 |
| 539045 | 나경원씨딸 부정입학 요약본.txt 22 | 빼박 | 2016/03/17 | 5,287 |
| 539044 | 팔뒷꿈치 수선 가능할까여? 2 | 수선 | 2016/03/17 | 596 |
| 539043 | 100일 안된 신생아 40 | ㅠㅠ | 2016/03/17 | 8,295 |
| 539042 | 이 제품 괜찮을까요? 1 | 주방수납 | 2016/03/17 | 576 |
| 539041 | 학교임원 3 | 궁금 | 2016/03/17 | 1,231 |
| 539040 | 남편 15 | 난 엄마가 .. | 2016/03/17 | 5,916 |
| 539039 | 30대후반여잔데요 취미 어떤거 하세요? 10 | 여자 | 2016/03/17 | 3,501 |
| 539038 | 간장게장 선물... 진짜 괴로워요. 7 | 아놔 | 2016/03/17 | 5,592 |
| 539037 | 남편과 말다툼 7 | ㅇㅇ | 2016/03/17 | 1,745 |
| 539036 | 오리털 물세탁이요 5 | .. | 2016/03/17 | 1,752 |
| 539035 | 하버드 교수가 말하는 한국인 노래 잘하는 이유 5가지 2 | 일등한류 | 2016/03/17 | 3,533 |
| 539034 | 부모님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나요? 2 | 난감 | 2016/03/17 | 1,363 |
| 539033 | 복부비만 이래요 3 | 뱃살부자 | 2016/03/17 | 1,817 |
| 539032 | 학교 엄마들 관계,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4 | ........ | 2016/03/17 | 5,575 |
| 539031 | 턱교정하는 아이들 물 많이 마시나요? | 교정 | 2016/03/17 | 717 |
| 539030 | 다이어트 때문에 바질시드 드시는분 계세요? 6 | 효과있나요?.. | 2016/03/17 | 1,841 |
| 539029 | 30대 중반 여자인데... 꾸미는게 너무 귀찮아요 .. 15 | ........ | 2016/03/17 | 7,040 |
| 539028 | 냉이국 끓였는데 간장 반 된장 반 3 | 퍄퍄 | 2016/03/17 | 1,285 |
| 539027 | 아이 학교 전학시 아이의 상태? 어디까지 오픈하나요? 4 | ㅇㅇ | 2016/03/17 | 1,222 |
| 539026 | 불안하면 실제 몸이 아픈데 약으로 치료 가능할까요? 7 | 궁금합니다 | 2016/03/17 | 1,229 |
| 539025 | 별로인데 이상하게 자주 나오는 연기자들 56 | ... | 2016/03/17 | 16,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