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툭하면 고소한다는 변호사

오이 조회수 : 1,202
작성일 : 2015-10-20 14:13:30

법쪽으로 잘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

모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저쪽 주동은 변호사에요.

그쪽에선 법을 잘아니 우리쪽에서 무슨말만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협박으로 고소한다하니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그런말 들으면 아무래도 위축되게 되쟎아요.

이렇게 시도때도 없이 고소 남발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당사자간 녹취가 법적으로 증거로 쓸수있다는데

사실인지요?

 

 

IP : 112.155.xxx.23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iNNiT
    '15.10.20 2:23 PM (121.128.xxx.173) - 삭제된댓글

    찾아보니.. 고소할거라는 말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네요..

    당사자간 녹취는 원래 불법이 아니고 따라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동의 없는 녹취가 불법이죠..

  • 2. ..
    '15.10.20 2:37 PM (117.111.xxx.216)

    고발 고소 될 일을 안하면 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2932 당뇨 초기에 입이 떫나요? 3 2015/10/20 4,400
492931 이 와중에 운동회라니.. 2 2015/10/20 1,406
492930 삼성 짜증나네 10 사람 2015/10/20 7,064
492929 저도 벽돌 맞아 죽을뻔 했어요 10 ... 2015/10/20 2,998
492928 미국 이민 고민중인데 경험자분들 조언 부탁합니다 4 고민녀 2015/10/20 1,645
492927 베트남도 검정 채택…‘박근혜표 교과서’만 거꾸로 간다 3 샬랄라 2015/10/20 668
492926 남편이 왜 싫어질까 49 2015/10/20 4,082
492925 천일염이 20키로에 8500원하는데 7 ... 2015/10/20 2,758
492924 삼성 구조조정에 인사부 직원은 그나마 안전한건지 궁금.. 7 삼성 2015/10/20 4,527
492923 이십대 초반 딸의 친구 어머니 4 .. 2015/10/20 1,810
492922 20대 후반 자녀가지신 50대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여쭤볼게요 .. 18 2015/10/20 4,722
492921 내 성격 1 나는어떤인간.. 2015/10/20 776
492920 무사고운전자분들~~비결좀 알려주세요~~^^ 24 ^^ 2015/10/20 2,475
492919 국정역사교과서 의견은 044-203-7009로 팩스 보내야 직접.. 1 쪼꼬렡우유 2015/10/20 478
492918 이 기분으로 학원을 못 가겠다고 한다면-중2 15 ........ 2015/10/20 2,335
492917 연인관계에서 임신하면 선택의 여지없이 바로 결혼 하는거에요? 14 부럽네 2015/10/20 5,039
492916 삼성, 구조조정하나요? 6 dma 2015/10/20 4,569
492915 지난해 20대 이하 청소년 1450명 자살했다 아우 2015/10/20 845
492914 유엔 “역사 교과서는 하나가 아니어야” 4 샬랄라 2015/10/20 639
492913 서양에서는 인터넷으로 남자 만나는 일이 흔한가요? 11 ........ 2015/10/20 2,458
492912 차유람이 왜 그런 늙은이를 결혼했는지 실마리가 풀리네요 38 ㅇㅇ 2015/10/20 35,398
492911 휴대폰 대여를 어디서 하면 되나요?(외국 지인이 한국 체류시 사.. 2 ... 2015/10/20 748
492910 아래 intp라는 분 계셔서 신기하네요 저는 infp입니다 ㅎㅎ.. 6 -- 2015/10/20 3,511
492909 코스트코에 수영용품있나요? 5 ;;;;;;.. 2015/10/20 748
492908 역사학자 전우용님 트윗 2 쓰레기 2015/10/20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