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쪽으로 잘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
모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저쪽 주동은 변호사에요.
그쪽에선 법을 잘아니 우리쪽에서 무슨말만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협박으로 고소한다하니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그런말 들으면 아무래도 위축되게 되쟎아요.
이렇게 시도때도 없이 고소 남발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당사자간 녹취가 법적으로 증거로 쓸수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법쪽으로 잘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
모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저쪽 주동은 변호사에요.
그쪽에선 법을 잘아니 우리쪽에서 무슨말만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협박으로 고소한다하니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그런말 들으면 아무래도 위축되게 되쟎아요.
이렇게 시도때도 없이 고소 남발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당사자간 녹취가 법적으로 증거로 쓸수있다는데
사실인지요?
찾아보니.. 고소할거라는 말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네요..
당사자간 녹취는 원래 불법이 아니고 따라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동의 없는 녹취가 불법이죠..
고발 고소 될 일을 안하면 되죠.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93090 | 카드만들기 3 | ... | 2015/10/22 | 554 |
493089 | 경복궁 근처 맛집 좀 추천해주세요... 49 | 맛집 | 2015/10/22 | 2,504 |
493088 | 건강에 예민한 7살 있나요? 49 | ... | 2015/10/22 | 2,359 |
493087 | 백주부 무슨 토크쇼 같은 것두 하네요??? 1 | 롤사 | 2015/10/22 | 889 |
493086 | 요즘 옷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5 | 고민 | 2015/10/22 | 1,660 |
493085 | 공기청정기 질문요~~ 2 | 폴란드댁 | 2015/10/22 | 715 |
493084 | 생리 전 다들 증상 있으신가요? 16 | 888888.. | 2015/10/22 | 4,130 |
493083 | 박 대통령 ˝노벨상에 도전할 세계 톱 클래스 연구자 양성˝ 14 | 세우실 | 2015/10/22 | 1,806 |
493082 | 핸드폰 질문합니다. | .. | 2015/10/22 | 341 |
493081 | 통신사 호구가 저였네요 4 | 흑흑흑 | 2015/10/22 | 4,340 |
493080 | 82쿡 매너 4 | 님하 | 2015/10/22 | 786 |
493079 | 피클에 탄산?기포? 4 | ... | 2015/10/22 | 1,069 |
493078 | 대구 경북마져! 49 | 역사 국정화.. | 2015/10/22 | 2,634 |
493077 | 교과서 집필자, ‘김무성 대표는 거짓말쟁이’ 소송 1 | 샬랄라 | 2015/10/22 | 594 |
493076 | 82를 하면서 알게된 유용한 것이예요 4 | 소소한.. | 2015/10/22 | 1,828 |
493075 | 다욧 정체기..두달째 같은 체중 5 | 정체 | 2015/10/22 | 1,989 |
493074 | 김빙삼님 트윗 1 | 부르르박 | 2015/10/22 | 842 |
493073 | 긴가민가할때는 해야 하나요 말아야하나요? 4 | 질문 | 2015/10/22 | 1,012 |
493072 | 토스트기는 다 고만고만할까요? 4 | 토스트 | 2015/10/22 | 1,788 |
493071 | 혹시 12월 방콕 가셨던분 계신가요. ?? 6 | 방콕 | 2015/10/22 | 1,644 |
493070 | 카드실적을 맞추다 보니까~~! 1 | 로즈허브 | 2015/10/22 | 1,050 |
493069 | 얼굴이 노르짱?창백해요 무슨색 립스틱 좋을까요? 3 | 창백 추천~.. | 2015/10/22 | 1,185 |
493068 | 영작 좀 도와주세요 2 | 고맙습니다 | 2015/10/22 | 634 |
493067 | 모공주사 맞아보신분 계신가요 4 | 고민 | 2015/10/22 | 4,610 |
493066 | 환기 시켰더니 코가 더 답답해졌어요...... 2 | ㅇ | 2015/10/22 | 1,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