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대단...국회의윈수를 1/3로 줄였어요

[개혁]

놀랍게도 국회의원 수를 파격적으로 줄이는 신선한 충격이 엊그제 이탈리아에서 있었다. 총 315석인 상원 의석을 100석으로 줄이는 개혁안을 단행한 것이다. 34세의 여성 장관이 1년간의 설득 끝에 상원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탈리아 언론 표현대로 코페르니쿠스적(的)인 개혁이다. 젊은 장관의 끈질긴 공세도 놀랍지만 스스로의 의석을 3분의 1로 줄이는 데 동의한 상원의 용기는 역사에 남을 만하다.

중략

우선 세비만 해도 1억5000만원 선으로 미국·일본보다는 낮고 프랑스·독일·영국보다 약간 높다. 하지만 GDP 수준을 감안하면 우리가 주요 선진국의 2배 안팎 높다. 보좌관 숫자도 우리는 총 9명으로 이들의 인건비도 연 3억7000만원이나 된다. 따라서 세비와 보좌진 인건비, 각종 지원 경비, 정책 개발비, 외교 활동비 등을 망라해 의원 1인당 약 7억원가량이 든다. 이 밖에도 사무실, 차량, 공항 귀빈실 출입국 절차 등에 있어 가히 귀족급 대우를 받는다. 다른 나라 국회에서 볼 수 없는 것들로는 본회의장의 지정 의석과 명패 등이 있다. 미국 하원도 그렇고 영국 의회를 비롯해 대부분 유럽 나라들의 국회는 지정석이 없고 의자도 칸막이 없는 긴 나무 의자다. 엊그제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영국과 비교해 대정부 질문은 답변보다 길고 질문 시간도 영국의 20배다. 우리 국회에서는 질문만 있고 답변은 없다. 주제도 국정 대신 정치 쟁점이고 당리당략에 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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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 감소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이탈리아의 결단에 그저 놀랍네요.
우린 언제쯤 가능할까요....

[부럽다 스웨덴]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5101904069

이번 칼럼 내용이 비전문가인 저의 평소 생각과 너무 같아요.
일전에 다큐에서 스웨덴 국회의원들을 보고
우리도 저런 스마트하고 열정적인 봉사직 의원을 갖고 싶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국민이 바뀌어야죠 먼저.....우리가 바꿀 수 있길...

[조선일보 기사네요]

국회의원 수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비례대표 늘리는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비례대표는]

너무 전략적인 거 같아서 전 별로에요.
과연 순수하게 국민을 비례대표하고 있는지 의문이거든요
그러나 정의당이 맘에 걸리긴 하네요.

[샬랄라]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잘하지만 몸이 약한 아이는 운동이 중요하고

반대인 아이는 공부가 중요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개혁은 국회의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첫째는 쓰레기같은 국회의원 비율을 줄이는 것이죠.

조선이 왜 저런 기사를 쓸까 한 번 생각해보세요.
조선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부럽다니]

넘 한심한 글이네요.
국회의원수 줄이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정부가 국가 세금 맘대로 써도 아무도 감시않하니..
누가 제일 좋을까요?
국회의원수를 줄이면 독재로가겠다는거에요.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380조인데
야당의원 한명이 10조씩 감시한다 생각해봐요
꼼꼼히 하기 힘들어요..
어차피 새누리야..국정감사 봐주고 대충 대충하고 있다고
기사도 나고 했어요..
지금 님이 퍼온글 읽고 든 생각은...이탈리아가 독재로 한걸음 더 나아갔다..위험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가 구데타한 이후 제일 먼저 한게 국회 해산시키고 국회를 식물로 만드는 일이었어요..
정신차리세요.

[이탈리아]

부러워 하지 마세요..후진적인 정치 지형이에요.

국회의원의 숫자를 줄여야 하는게 아니라...특권을 줄이고..보좌관 숫자도 줄여야해요.
국정감사나. 여러 이슈, 인터뷰하는 의원들만 나오죠.
중진 이상의 국회의원들은 뇌물받고 대기업에 유리한 법안발의하고,

말로만 미래 성장동력..먹거리..중국이 턱밑까지 따라왔다고 하는거 정말 듣기 싫어요
대안도 없고....진정 젊고 아이디어 많은 사람들 되어서 정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중진이상 의원들 줄세우고 공천헌금 받고 당대표가 뭘 좀 하려고 하면
나타나서 훼방놓는 중진 의원들은 이제 정치 그만하게 했으면 합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정년이 있는데 왜? 국회는 다선의원들이 무슨 벼슬인가요?

의원수 줄이는거는 반대하고..의원들의 특혜와 보좌관숫자 줄이는거 찬성.

[제대로]

뽑아야죠.그런데 어째 국회가 쓰레기집합소같아요.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도둑놈이고 한심해보여도 국회의원이 줄면 권력은 누가 가져갈까요?
안그래도 삼권분립 제대로 안지켜지고 대통령 한마디에 모든게 움직이는 마당인데요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고 월급깍고 대신 숫자는 늘려야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된 선진국들 국회의원 숫자를 보세요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하려면 지금 숫자도 모자라요
이탈리아가 솔직히 제대로된 민주주의 하고 있나요?
본받을 나라를 본받고 부러워 할걸 부러워 해야죠

[국회가 무너지면]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져요..
그걸 바라는 누군가의 작품이겠지..
이걸 좋다고 퍼오는 원글이도 무식하고 한심해보여요..
대신에 특권을 줄이자고 주장해야지..
숫자는 더 늘려야되요..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숫자가 적어지는게 좋다니..제정신이심?
혹시 원글이가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면 인정..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면 누군가는 더 손쉽게 작업하기가 좋겠죠..
나라돈이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도 우리는 막을길이 없음.. 그때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늦습니다.
이래서 시민들이 깨어있어야 합니디

[저는]

지방자치 하면서 늘어난 시의원들..수준이하 사람들 너무 많아요...지방신문보면 다 국가돈으로 ..문제에요.

[ㄱㄴㄷ]

댓글로 배우네요..

[. . . .]

국민의 투표로 뽑힌 대통령이 하고싶은대로
하고 사는데 국회의원없으면 누가 제동을 걸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수 줄이기보다 특권줄이고 월급깎으면 되죠.
굳이 수자체를 줄이라는건 의도있는 글이죠.

[정치혐오층에]

기대서 누가 또 의원 수 줄이겠다 들고 나올지 무섭네요
특권 줄이기를 압박하세요
국회의원 줄이기가 왜 개혁으로 포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탈리아]

개인적인 학력이나 자라온 환경을 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타 당에 비하면 좋죠
근데 왜곡된 교과서 국정화에도 몰지각 비이성인 대통령 한마디에 돌결대가 되어서
국회의원 본분을 망각하고 날뛰는걸 봐요....

저들이 국회의원 숫자 증원에 민감하건 자신들 특권과 혜택과 뒷돈이 줄어들까 그런거죠

[폴리티코크라시]

미국은 이미 폴리티코 클라시...기업정치로 간지 오래예요..
재벌들이 검찰 법조를 매수해서 장학생으로 키운다죠..
이제 국회를 매수할 차례죠..
그래야 완벽하게 해먹을테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수록 뇌물주고 재벌입장을 관철시키가 쉽지 않겠어요? 어때요?
님이 재벌이고 관피아라면 어떤게 좋겠어요?
그들은 똑똑한 국회의원숫자늘어나는거 싫어합니다..
국회의원 잘 뽑읍시다..
숫자 줄이는거 반대
숫자 늘이는것 찬성.. 특권줄이는거 찬성

[시원한]

우리나라의 기득권 층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은 어디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 3초만 생각해보세요.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은 폐지하고, 특권의식도 없애야 하는 건 맞지만,
제대로된 정책입안과 행정 감시를 하기에는 지금 의원수로도 부족하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860조, 행정부처에 관료화된 시스템, 재벌과 경제 관련 세력들
등등등...정말 대한민국의 기득권에 비하면 국회의원은 새발에 피죠.
그들에 대항해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통로가 국회일 뿐이니,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게 그나마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일 못한다고 해서 없애는게 아니라.

정치가 권력투쟁하는 모습만 부각되어서 막연한 정치혐오가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으로 귀결되는게 안타깝네요.
정당이 제 역활을 하도록 정치가 발전하도록 정치개혁이 되어야 하지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시원한]

그리고 이탈리아는 상원이 315명

하원이 630명 인 구조네요.

전체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이 마치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인 것처럼 기사가 나오는 군요.

[..]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국회의원정원수 줄이는데 찬성합니다.
아마 그분들이 자신의 정치인이 국회의원수 늘리자니까 찬성하는데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을것없습니다.
정치인의 입장에서 먹거살자리 많아지니까 좋은것이죠.
정치인의 종이 되어 원하는대로 만세불러줄 필요없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수가 적어서 일못합니까?
일열심히 하면 국민이 먼저 늘리자고 할겁니다.
막강한 권력과 특권을 갖는 자리는특정정치인집단이 노리고 있고
그 정치인집단에 팬들이 충성맹세하는것이죠.

[어이구]

100명이 갖고 있는게 특권이겠습니까 1000명이 있는게 특권이겠습니까
늘리는 게 맞아요
늘리기 싫어하는게 새누리고 정치과외 잘 못 받은 누구죠
국회의원은 늘려야 해요
직능별 대표들이 다 들어가야 하구요
택배, 보육교사, 청년유니온, 환경론자 등등 각 대표들이 적어도 한명은 들어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