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19대 국회 회기 내 음주감경 제한을 위한 7개 법안 통과
이제까지 강력범죄 판결문에서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감경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를 제한하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무관심속에 방치되어 곧 폐기될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폐기되지 않고 이번 회기 안에 통과되도록 요청하는 아바즈 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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