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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서명좀!! 음주감경 조두순도 5년후 출소. 음주범죄감경제한을 위한 법안폐지위기.

서명 조회수 : 707
작성일 : 2015-10-18 13:05:03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19대 국회 회기 내 음주감경 제한을 위한 7개 법안 통과

이제까지 강력범죄 판결문에서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감경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를 제한하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무관심속에 방치되어 곧 폐기될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폐기되지 않고 이번 회기 안에 통과되도록 요청하는 아바즈 서명입니다.

서명링크:
https://secure.avaaz.org/kr/petition/daehanmingug_gughoe_sangimwiweonhoe_19dae...



관련뉴스자료링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

다른 뉴스입니다.: 음주감경 조두순도 5년후 출소. 법안폐기위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

IP : 167.114.xxx.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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