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016160516571
생일이 지나지않아
4학년이지만
만 나이가 9세로
형사책임 완전제외자로 들어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답니다.
진짜...헐이네요
사람죽여놓고
최소한 어떤 반성할수있는 프로그램같은것이 왜없을까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016160516571
생일이 지나지않아
4학년이지만
만 나이가 9세로
형사책임 완전제외자로 들어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답니다.
진짜...헐이네요
사람죽여놓고
최소한 어떤 반성할수있는 프로그램같은것이 왜없을까요?
자식교육 제대로 안시킨 죄를 물어서 20억쯤 보상하라고
하고 싶네요. 그래야 부모들이 눈에 불키고 자식단속하죠.
물질적 피해를 줘야지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네요. 자식 시켜서 살인 저지르는 사람 늘어날 듯;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은 아파트라는 주거형태가 빚어낸 비극이죠. 가뜩이나 정신적으로 문제 많은 사람들 모여사는 나라에 아파트 라는 주거형태는 비극을 불러내기 쉬운거죠. 뛰어내려 자살하고 다같이 죽자고 불지르고 벽돌 던지고.... 초등4학년 알만큼 다 안다고 생각해요
형사책임을 제외하는 대신 민사상의 책임은 친권자인 부모가 져야죠
즉..가해자 아이는 감옥에 갈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고인가족 측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한 책임을 물어 친권자 법적 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한
손배소로 나간다면 반드시 금전적 배상을 해야할 겁니다..
정신병원 보내야 돼요 심리치료 받게 하고 격리조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위라도 해야하나 . 이런셰상에서 못살겠네요
주민등록상 생일이라고 꼭 찝어 나오는게 실 생일은 지난거 아녀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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