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경우 이 나이의 범죄에 대해 어떻게 처벌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 부모에게 민사 청구하는게.. 가능한걸까요??
가능해야 부모들이 애들 교육 제대로 시키지 싶어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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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피해자 가족.. 가해자 부모에게 민사 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 조회수 : 2,485
작성일 : 2015-10-16 10:50:14
IP : 175.197.xxx.20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5.10.16 10:54 AM (182.216.xxx.248)가능하다고 들은거 같아요.
내 가족이 피해자라고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계실 수 없잖아요.2. 네
'15.10.16 11:06 AM (222.107.xxx.182)당연히 가능하죠
미성년 아이의 행동에 대한 배상책임은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있습니다3. ㅇㅇㅇ
'15.10.16 11:12 AM (114.200.xxx.194)당연히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걸어야죠
4. 알거지로
'15.10.16 11:25 AM (211.202.xxx.220)만들어 본보기를 보여야해요.
5. 보상
'15.10.16 11:40 AM (175.223.xxx.217)1억 좀 넘게 청구할 수 있을 거에요. 마음 같아선 10억으로도 모자라지만...
6. 재산
'15.10.16 11:43 AM (113.199.xxx.97) - 삭제된댓글탈탈 털리고
신상에 기록 남겨서 재발방지하도록~~~!!!반드시 형사말고도 다른 처벌 아이와 부모가 받도록 해야합니다7. 왹구
'15.10.16 12:41 PM (59.28.xxx.202) - 삭제된댓글미국보니까 svu 에서
미성년자라도 중죄면
성인이 될때까지 소년교도소에 있다가 성인이 되면 성인 교도소에서 다시 형을 살더군요
소년이라고 소년형으로 끝나진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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