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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공개한 정두언 등 10명..배상책임 확정 판결

8억 조회수 : 1,383
작성일 : 2015-10-15 12:08:04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30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두언‧김용태 의원 등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교조가 정치인 10여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교조에 가입한 것 자체로 학생의 수업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명단을 일반에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두언 의원과 김용태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1000여만원을 공동 배상해야 한다.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1인당 3만원씩 총 2억4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정 의원 등은 조전혁 전 의원이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하자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유포했다. 동아닷컴도 조 전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자사 홈페이지에 명단을 올렸다.

한편, 조전혁 전 의원은 해당 사건 항소심에서 조합원 45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억5000여만원을, 동아닷컴은 8만원씩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IP : 222.233.xxx.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8억
    '15.10.15 12:15 PM (222.233.xxx.22)

    정두언
    김용태
    김효재
    박준선
    장제원
    정진석
    정태근
    진수희
    차명진 이상 모두 새누리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해서 총 10명입니다.

  • 2. penciloo2
    '15.10.15 12:39 PM (67.168.xxx.184) - 삭제된댓글

    배상금이 아주 소박하네요.
    전교조교사님들 피해보상이라고 할수도없겠어요
    미국같음 일인당 어마무시한 금액으로 보상받을텐데....

  • 3. 8억
    '15.10.15 12:41 PM (222.233.xxx.22)

    그렇죠. 금액이 너무 작아 아쉬워요.
    원래 고법에서는 18억이었나봐요. 대법에서 10억을 깍아준것 같아요.
    사실 18억도 너무 작은느낌인데..거기서 더 깍아줌.. ㅠㅠ

  • 4. 사이다
    '15.10.15 12:41 PM (115.89.xxx.181)

    그래도 짬짬이 기분좋은 소식이 들려오네요.

    전교조 교사님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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