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진보단체'국정 한국사 헌법소원 검토',과거 헌재 판결 주목

밥먹지마 조회수 : 445
작성일 : 2015-10-14 10:41:54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결정문(89헌마88)을 통해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권력적 개입은 가급적 억제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면, 국정 교과서제도는 교육부에 의해 교과서 편찬이 주도될 뿐만 아니라 그 교과서만이 교재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내지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면서 국정교과서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


종북 거리는 애들에게 해줄 말

-김정은도 밥 먹으니까 너희들도 밥 먹지마-

-김정은도 똥 싸니까 너희들도 똥 싸지마-


IP : 211.176.xxx.4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6056 차기 검찰총장 완벽하네요. 3 ㅇㅇ 2015/10/31 2,099
    496055 응답하라보니깐 부자들의삶은 과거나별로바뀐게없어요 시대 2015/10/31 2,435
    496054 아이들 모두 대학 들어가면..... 18 인생 2015/10/31 4,377
    496053 富, 상위 10%가 66% 보유…하위 50%는 2% 6 쪽쪽빨린다 2015/10/31 1,282
    496052 이불이요 동대문, 고속버스터미널, 인터넷어디가 쌀까요? 7 ㅇㅇ 2015/10/31 2,393
    496051 김밥 도시락 쌀 건데요 7 도시락 2015/10/31 2,019
    496050 백선생 두부얼리고싶은데 물에 담궈서 얼리나요? 10 .. 2015/10/31 3,601
    496049 국정 교과서 개발비 6억인데 44억이나 편성..나머지 38억은?.. 9 여론전쟁 2015/10/31 819
    496048 모 80% 교복 자켓 물빨래 가능할까요? 6 교.. 2015/10/31 3,049
    496047 아이 키우고 재취업 하신분 계신가요? 5 123 2015/10/31 1,901
    496046 양배추즙으로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양배추즙 2015/10/31 1,361
    496045 줄아든옷 늘리기 3 보따리아줌 2015/10/31 1,736
    496044 전세들어갈 집 상태 2 .. 2015/10/31 1,232
    496043 오늘 옷차림이요 3 Nnn 2015/10/31 1,700
    496042 여학생의 입을 강제로 틀어 막는 황교안 수행원들 5 참맛 2015/10/31 1,991
    496041 원목 바닥 할퀸 자국 1 ㅇ 2015/10/31 985
    496040 제주도에서 사올 만한 것 추천해주세요 4 부탁드려요 2015/10/31 3,313
    496039 논평]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규탄한다! 핵발전 25기가 된 한.. 3 녹색당 (펌.. 2015/10/31 542
    496038 투표율64.5%나온 호남에서 3위. 문재인지역구는 20%지고요... 7 재보궐선거 2015/10/31 1,432
    496037 스노든 '한국도 미국 NSA의 감시 대상' 2 빅브러더미쿡.. 2015/10/31 815
    496036 정말 울고 싶네요 ㅠ 33 무념 2015/10/31 17,070
    496035 불편한진실- 한국전쟁 당시 일본군이 한국군을 지휘했다. 5 알려지지지않.. 2015/10/31 1,583
    496034 [사설] 해외 학자 154명이 반대하는 국정화, 국제적 망신이다.. 1 학부모 2015/10/31 615
    496033 저축은행도 사망하면 가족들이 돈 찾을수 있나요 4 ᆞᆞᆞ 2015/10/31 1,820
    496032 첫째에겐 사랑을 둘째에겐 새옷을 줘라 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어요.. 4 휴 2015/10/31 3,264
    < 47391 47392 47393 47394 47395 47396 47397 47398 47399 474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