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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국정 한국사 헌법소원 검토',과거 헌재 판결 주목

밥먹지마 조회수 : 438
작성일 : 2015-10-14 10:41:54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결정문(89헌마88)을 통해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권력적 개입은 가급적 억제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면, 국정 교과서제도는 교육부에 의해 교과서 편찬이 주도될 뿐만 아니라 그 교과서만이 교재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내지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면서 국정교과서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


종북 거리는 애들에게 해줄 말

-김정은도 밥 먹으니까 너희들도 밥 먹지마-

-김정은도 똥 싸니까 너희들도 똥 싸지마-


IP : 211.176.xxx.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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