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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TPP 초안공개..다국적 제약회사 독점적지위 부여

TPP 조회수 : 961
작성일 : 2015-10-13 18:28:54
백신생산등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수 있는 협정이라는군요. 
박근혜가 이거 또 도장찍어주고 오는거 아니겠죠?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41026143007690

위키리크스가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한 협정문 초안은 지난 5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협상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A4 용지 77쪽 분량이다. 위키리크스는 지난해 11월에도 지재권 분야 협정문 초안을 입수해 공개한 바 있다.

초안을 살펴보면 의약품 분야에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현재 협정문안이 채택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수백만명의 건강과 의약품 접근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TPP를 통해 '자료 독점권'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자료 독점권이란 제약회사가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요청할 때 오리지널 의약품의 임상자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제네릭 판매를 지연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상자료를 만든 원 제약사가 동의하지 않은 이상 후발 제약사는 임상시험을 중복으로 해 별도 자료를 만들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IP : 222.233.xxx.2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PP
    '15.10.13 6:29 PM (222.233.xxx.22)

    위키리크스, TPP 지재권 2차 폭로.."의료비 오르고, 표현의 자유 침해"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41026143007690

  • 2. 근데
    '15.10.13 7:08 PM (211.48.xxx.173)

    오리지날 의약품을 무한정 베껴서 카피약으로 쉽게 돈을 버는건,

    오리지날 신약의 개발을 저해하는 행위에요.

    신약개발이 정말 얼마나 힘든건데.

    전 수긍이 가네요.

  • 3. ㅇㅇ
    '15.10.13 11:46 PM (211.212.xxx.225)

    이거 굉장히 타당한거 아닌가요?
    제네릭이라고 만들어서는 제대로 임상실험도 안하고
    국민이 복용토록하는것도 문제죠

  • 4. 기간의문제
    '15.10.14 7:16 AM (222.233.xxx.22) - 삭제된댓글

    독점적 기간이 너무 길다는점이에요.

  • 5. 기간의문제
    '15.10.14 7:23 AM (222.233.xxx.22)

    기사들 않읽어보고 댓글 다는것 같네요.
    독점적 지위 당연히 있죠. 하지만..그것이 강화되고 기간이 길어지면..
    특허권이 없는 나라에서 약품이 적절하게 쓰여야 할때.. 쓸수 없다면..재앙이 일어나는거죠.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구요. 이래도 문제가 아닌가요?

  • 6. matthew
    '15.10.14 7:46 PM (182.215.xxx.148) - 삭제된댓글

    약을 쓸수없다니요 오리지날신약을 돈주고 사서 쓰면 됩니다 목숨이 달린문제라니 너무 가셨네요
    오리지널 약 지켜줘야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사들도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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