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2년 헌법재판소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도록 한 교육법 157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판단 대상이 아니었던 국사 과목은 국정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면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또 국정 교과서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데 상당한 분량의 결정문을 할애했습니다.
교과서를 국가가 독점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에 모순되며 고위 관료나 정치가의 견해가 강하게 작용한 경우 교과서 내용의 경직성을 극복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2년전 새누리 '국정화보다 검인정제 강화해야'
새누리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도 검정제로 가야한다고 지적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4758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90782 | 임기내 밀어붙이는 박근혜 교과서..시민 불복종 불 붙는다 2 | 국정화반대 | 2015/10/13 | 1,047 |
| 490781 | 혹시 마포쪽에서 강아지 잃어버리신분 5 | 요키 | 2015/10/13 | 1,105 |
| 490780 | 하우스텐보스 다녀오신분? 17 | ... | 2015/10/13 | 3,141 |
| 490779 | 강동원 "朴대통령 정통성 없다..개표부정 저질러&quo.. 89 | 일어서자 | 2015/10/13 | 8,831 |
| 490778 | 자녀가 치아교정한 님들~~ 22 | 치아교정 | 2015/10/13 | 4,456 |
| 490777 | 자식이 기대에 어긋날 때 23 | .... | 2015/10/13 | 5,426 |
| 490776 | 물사마귀 어른도 생기나요? 16 | 마이 | 2015/10/13 | 5,680 |
| 490775 | 개그맨 정성호는 정말 재주가 많네요.. 8 | 가을 | 2015/10/13 | 5,127 |
| 490774 | 다문화에 대해 4 | ..... | 2015/10/13 | 1,252 |
| 490773 | 중3 여자아이... 잠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ㅠㅠ 7 | donald.. | 2015/10/13 | 2,610 |
| 490772 | 원단이나 천소파커버같은것 염색해주는 곳이 있을까요? | 염색공장 | 2015/10/13 | 880 |
| 490771 | 시어머니께 바지 사드리고... 11 | 짜증 | 2015/10/13 | 2,919 |
| 490770 | 풍수지리적으로 안좋은것들 집과 사무실 | 보기 | 2015/10/13 | 2,501 |
| 490769 | 선식 요령알려주세요(이경제선식) 1 | ㅇㅇ | 2015/10/13 | 1,683 |
| 490768 | 다음메인에 있다가 금방사라졌네요 개표부정밝혀지나요 10 | 총수조아 | 2015/10/13 | 1,984 |
| 490767 | 스마트빔 쓰시는분 계세요? 1 | 첨밀밀 | 2015/10/13 | 721 |
| 490766 | 전 왜 레깅스가 추운 거죠? 3 | 추위 | 2015/10/13 | 1,413 |
| 490765 | 정부 새마을운동 지원 예산 30배 폭증 5 | 샬랄라 | 2015/10/13 | 710 |
| 490764 | 미국에도 극세사이불 파나요??? 2 | ... | 2015/10/13 | 1,381 |
| 490763 | 개미 관찰한다던 강아지 사진올렸어요. 11 | ... | 2015/10/13 | 5,418 |
| 490762 | 꿈해몽 부탁드려요 | .... | 2015/10/13 | 595 |
| 490761 | 베스트글처럼 먹어도 안 찌면 어떤 방법을 더 쓸까요? | ... | 2015/10/13 | 663 |
| 490760 | 베테랑 보고 살짝 멘붕이에요 6 | 뒤늦게 | 2015/10/13 | 4,000 |
| 490759 | 내년부터 한계기업.대대적 구조조정 | ... | 2015/10/13 | 1,066 |
| 490758 | 실제 몸무게보다 보이는 무게를 믿고 살아야 할까요? 1 | 평생할일 | 2015/10/13 | 1,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