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2년 헌법재판소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도록 한 교육법 157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판단 대상이 아니었던 국사 과목은 국정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면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또 국정 교과서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데 상당한 분량의 결정문을 할애했습니다.
교과서를 국가가 독점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에 모순되며 고위 관료나 정치가의 견해가 강하게 작용한 경우 교과서 내용의 경직성을 극복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2년전 새누리 '국정화보다 검인정제 강화해야'
새누리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도 검정제로 가야한다고 지적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4758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17506 | 朴대통령 ˝정부가 소녀상 이래라저래라 못하는데 자꾸 왜곡˝ 外 18 | 세우실 | 2016/01/13 | 2,103 |
| 517505 | 꺅.. 대본유출.. 7 | .. | 2016/01/13 | 4,569 |
| 517504 | 왜 갓양녀 갓양녀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다.(펌) 6 | 갓양녀 | 2016/01/13 | 4,752 |
| 517503 | 기프티콘 선물 어떻게 문자로 전달하나요? 2 | 아아아아 | 2016/01/13 | 3,108 |
| 517502 | 네이버 중고나라 9 | 라라라 | 2016/01/13 | 4,763 |
| 517501 | 아이슬란드 꽃보다청춘에서 영어 통역앱 10 | 영어 | 2016/01/13 | 4,000 |
| 517500 | 기자회견 보고있으려니 답답하네요. 5 | 눈가리고 아.. | 2016/01/13 | 1,128 |
| 517499 | 폐경되면요 7 | 000 | 2016/01/13 | 2,485 |
| 517498 | vitamix 5 | vitami.. | 2016/01/13 | 1,061 |
| 517497 | 환율내리는데일본경비 환전해놓을까요? 3 | 푸른바다 | 2016/01/13 | 1,539 |
| 517496 | 로그인없이 모바일로 접속한것도 ip추적가능한가요? 4 | 궁금 | 2016/01/13 | 1,197 |
| 517495 | 아베가 박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 사죄 1 | 두통 | 2016/01/13 | 319 |
| 517494 | 혹시 이불 기증하는곳 아시는분 계실까요? 9 | 이불녀 | 2016/01/13 | 2,150 |
| 517493 | 증상은 수백가지 원인은 하나 5 | 에제멜 | 2016/01/13 | 1,841 |
| 517492 | 솔직히 그냥 동네 아줌마가 떠드는 것 같아요.(누구 말하는지 아.. 21 | 치킨언니 | 2016/01/13 | 5,358 |
| 517491 | 영어전문학원은 학원비가 얼마나할까요? 4 | 경기도 | 2016/01/13 | 1,258 |
| 517490 | 아이있는가족 방콕 호텔 및 마지막날 일정 도와주세요~ 4 | 헬프미 | 2016/01/13 | 1,178 |
| 517489 | 참 태몽이란 거 신기하네요.. 13 | 음. | 2016/01/13 | 5,193 |
| 517488 | 이사가는데요. | .. | 2016/01/13 | 425 |
| 517487 | 차원이 다른 대북 심리전이 시작된다~!!!!!! 26 | 대한민국 | 2016/01/13 | 1,911 |
| 517486 | 길가다 할아버지 옷에 제 옷이 걸렸어요.. 8 | .. | 2016/01/13 | 2,837 |
| 517485 | 곤지암스키장은 4 | 겨울 | 2016/01/13 | 1,153 |
| 517484 | 19/바보같은 질문이지만요^^;; 3 | Oo | 2016/01/13 | 2,705 |
| 517483 | 인테리어 기간 중에 여행가도 괜찮을까요? 10 | .. | 2016/01/13 | 1,398 |
| 517482 | 어제오늘 접한뉴스... 1 | .. | 2016/01/13 | 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