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TPP 가입 협상은 한국과 일본의 FTA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 신규 가입을 원하는 국가가 기존 가입국가와 개별로 협상을 해야 하는 TPP의 조건 때문이다. 한국은 2013년 이후, 후쿠시마 근처 8개 현 인근에서 어획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이외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도 '비오염증명서'를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TPP 개별국가 협상 때 일본은 수산물 수입규제조치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월에는 한국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완화를 언급해 이런 전망이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여전히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 고농도 방사능오염 지하수가 방출되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심각한 문제다.
전문가들은 식탁안전을 볼모로 TPP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TPP는 수입개방의 완결판이며 국가의 규제권 전반에서, 국가의 정책 주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식품 이외에도 지적재산권, 공공의료, 농업, 노동, 환경 전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TPP를 충분한 토론과 검토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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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2009년 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4대국의 소규모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시작했다. 이후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페루, 베트남, 일본, 캐나다, 멕시코가 참여해 현재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TPP-FTA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현재 TPP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 목적을 두 가지로 추정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일본의 실질적인 FTA 체결효과의 경제적 목적이며 두 번째는 급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다. 한국 정부는 TPP 가입에 관심을 표명했다. 절차상으로 관심표명이 있은 후 TPP 소속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그 사이에 공청회, 국회보고의 내부 절차도 거친다. 대책위는 올해 7월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에서 TPP 공식참여를 선언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