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방위비분담금 이자수익 수백억, 미 국방부로 흘러들어갔다

막퍼줘 조회수 : 492
작성일 : 2015-10-07 21:43:52
http://www.vop.co.kr/A00000941825.html

사용되지 않은 방위비분담금이 현금으로 축적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은 2007년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당시 금융권에 예치된 축적금액은 약 8,0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자금을 운용할 경우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방위비분담금을 넘겨주는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다가 2008년 10월 국회의 끈질긴 요구로 주한미군사령부의 미사용 현금액 현황을 미국방부로부터 전달받았다. 이 때 확인된 액수가 약 1조 1193억원이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국 정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 중 주둔국이 미군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드물다. 독일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아예 없고, 일본은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하지만 현물로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매해 인건비, 군사건설비로 5천억원 이상의 현금을 주한미군사령부에 지급하고 있다. 자연스레 커뮤니티 뱅크가 운영하는 유동성 현금에서 한국의 분담금이 상당한 규모를 차지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8835 전세사는데 집보여달라하면 무조건 보여주시나요? 49 I'll 2015/10/08 7,193
488834 제 상황에서 읽을만한 책 한 권 추천 해주세요 1 ㅇㅇ 2015/10/08 652
488833 고영주에 대하여 시애틀에서 권종상 님 글 펀글) 1 꿈별 2015/10/08 855
488832 한글날 택배 하나요? 2 검색해봤어요.. 2015/10/08 979
488831 백일아가랑 5살여아랑 같이 있을만한곳 2 사정상 2015/10/08 832
488830 막스마라 코트 무겁나요? 12 ^^ 2015/10/08 3,892
488829 요즘은 스타킹 색이 살구가 스킨색인가요? 3 . 2015/10/08 1,446
488828 그만둘 회사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남편 9 ㅎㅎ 2015/10/08 1,683
488827 라디에이터 틀면 주위 공기가 훈훈해지나요? 2 라디에이터 2015/10/08 1,465
488826 어머님은 내며느리 2 ㅅㄷᆞ 2015/10/08 1,887
488825 제가 남자를 질리게 하나요?.. 어떻게 해야 연애를 잘 하는지요.. 24 아깽 2015/10/08 12,943
488824 한국전쟁 영웅으로 대접받는 살아있는 친일파 고발 백선엽 2015/10/08 628
488823 [뉴스분석]국정 역사교과서 공세…총선 겨냥 ‘이념 전쟁’ 49 세우실 2015/10/08 839
488822 소래포구 가려는데요.. 10 그냥 그런가.. 2015/10/08 1,786
488821 사근사근한 성격 남자아이 어떤 진로 7 의전 잘하는.. 2015/10/08 1,075
488820 베첼러1에서 결혼했던 소방관이요.. 2 000 2015/10/08 1,706
488819 신촌역 근처 산행 후 회식 장소 1 젠2 2015/10/08 590
488818 임신확인서 잃어버렸는데 2 고운맘카드 2015/10/08 3,310
488817 한그루 그럼 이것도 거짓말인건가요? 20 ㄷㄷ 2015/10/08 12,787
488816 지방 사시는 친정엄마 서울 오시면 어디 모시고 가면 좋을까요.... 5 구경 2015/10/08 1,552
488815 학교 체육시간에, 체력이 부족해서, 방과후 강제로 남아서 하라고.. 4 중2 남학생.. 2015/10/08 930
488814 벽 콘센트에 침대 붙여 놓으면 전자파 안좋을까요? 10 자유 2015/10/08 9,044
488813 복권 120억 주인공 삼성다니던 여자분 7 ...ㅡ 2015/10/08 7,776
488812 아이유랑 설리를 보며 걱정되는점... 30 ㅇㅇ 2015/10/08 13,633
488811 친일파 부친둔 박근혜,김무성의 국정교과서 밀어부치기 49 공통점 2015/10/08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