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방위비분담금 이자수익 수백억, 미 국방부로 흘러들어갔다

막퍼줘 조회수 : 510
작성일 : 2015-10-07 21:43:52
http://www.vop.co.kr/A00000941825.html

사용되지 않은 방위비분담금이 현금으로 축적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은 2007년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당시 금융권에 예치된 축적금액은 약 8,0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자금을 운용할 경우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방위비분담금을 넘겨주는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다가 2008년 10월 국회의 끈질긴 요구로 주한미군사령부의 미사용 현금액 현황을 미국방부로부터 전달받았다. 이 때 확인된 액수가 약 1조 1193억원이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국 정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 중 주둔국이 미군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드물다. 독일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아예 없고, 일본은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하지만 현물로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매해 인건비, 군사건설비로 5천억원 이상의 현금을 주한미군사령부에 지급하고 있다. 자연스레 커뮤니티 뱅크가 운영하는 유동성 현금에서 한국의 분담금이 상당한 규모를 차지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7529 이국주씨는 살이 잘 안빠지는 체질일까요..?? 9 ... 2015/12/09 4,654
507528 중고생 자녀가 영어마을 봉사활동 해본적 있으세요?? 봉사 2015/12/09 704
507527 척추 협착증 잘보는 대학병원이 어디일까요 8 어르신 2015/12/09 12,477
507526 배심원으로 간 남편 4 2015/12/09 2,357
507525 한상균씨 체포되면ᆢ 1 모모 2015/12/09 1,525
507524 같은동기인데 넘 힘드네요!이런직원 어떻해? 2 회사 2015/12/09 1,110
507523 학원수강료 안내고 애 그만두게 하는 학부모들이 왜이리 많나요~ 13 감사 2015/12/09 4,863
507522 시설로 모실때 5 요양원 2015/12/09 1,792
507521 중앙대 간호와 아주대 간호 선택의 기로입니다. 조언구해요 16 고3맘 2015/12/09 5,203
507520 세월호603일) 아홉분외 미수습자님들이 가족 분들에게 꼭 돌아오.. 9 bluebe.. 2015/12/09 568
507519 이연복 탕수육vs김학래 어느 것이 더 맛있나요? 13 먹거리 고민.. 2015/12/09 4,962
507518 여자가 혼자 야동보는거.. 정상 아닌건가요.? 49 Sj 2015/12/09 22,602
507517 보육원에서 본 사람사는 세상 3 moonbl.. 2015/12/09 2,153
507516 교육관련정보들 이런저런정보.. 2015/12/09 538
507515 안철수 문재인 요새 지켜보고 있자면 예전 제 상황 보는 것 같네.. 57 2015/12/09 1,955
507514 20년된 40평 아파트 거실 확장 고민. 10 ... 2015/12/09 2,843
507513 강황 한달 후기 10 벌써 한달 2015/12/09 6,588
507512 8살 연하 사귈수있으세요 67 ㅇㅇ 2015/12/09 15,719
507511 문이과학생들수.. 3 2015/12/09 1,345
507510 예비고2 문과 갈 아이 교재 여쭈어요. 1 예비고2 2015/12/09 674
507509 아들이 최택6단 실물 봤다고 엄청 흥분을ㅋㅋ 7 ... 2015/12/09 4,961
507508 모녀가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건 성향이 비슷해서인가요? 49 모녀 2015/12/09 2,139
507507 수련활동,수학여행은 거의 다 실시하나요? 49 초등 고학년.. 2015/12/09 703
507506 지오디 god 신곡 나왔네요. 49 나의 젊음 2015/12/09 1,277
507505 갑자기 쓰러지면.. 2 ... 2015/12/09 1,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