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방위비분담금 이자수익 수백억, 미 국방부로 흘러들어갔다

막퍼줘 조회수 : 406
작성일 : 2015-10-07 21:43:52
http://www.vop.co.kr/A00000941825.html

사용되지 않은 방위비분담금이 현금으로 축적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은 2007년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당시 금융권에 예치된 축적금액은 약 8,0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자금을 운용할 경우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방위비분담금을 넘겨주는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다가 2008년 10월 국회의 끈질긴 요구로 주한미군사령부의 미사용 현금액 현황을 미국방부로부터 전달받았다. 이 때 확인된 액수가 약 1조 1193억원이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국 정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 중 주둔국이 미군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드물다. 독일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아예 없고, 일본은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하지만 현물로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매해 인건비, 군사건설비로 5천억원 이상의 현금을 주한미군사령부에 지급하고 있다. 자연스레 커뮤니티 뱅크가 운영하는 유동성 현금에서 한국의 분담금이 상당한 규모를 차지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2544 뉴욕타임스, 한국 정부, 전투기 구매 프로그램 탓에 안보수석 교.. 1 light7.. 2015/10/21 447
492543 며칠전 잘산 물건 추천해주신 글 두개 못찾겠어요 2 라라 2015/10/21 982
492542 역사전쟁, 막장이냐 최전선이냐 샬랄라 2015/10/21 240
492541 컵케이크 만들때 박력분만 넣으면 넘 바스락 거리지않나요? 강력분.. 1 파워업 2015/10/21 436
492540 당정 ˝초중등 학제 단축...취업 시기 앞당겨 출산 유도˝ 13 세우실 2015/10/21 2,110
492539 학제 1년씩 줄인다는 기사 보셨어요? 25 좀 웃자 2015/10/21 5,526
492538 부산대 일베교수 최우원 포함..국정화 지지 명단 공개 3 명단확인 2015/10/21 1,950
492537 부동산 투기세력.숨긴 재산 다 털린다. .... 2015/10/21 1,085
492536 맥반석 불판 닦는 법 좀 알려주세요. 맥반석 2015/10/21 1,188
492535 26년전 예언한 2015년 10월 21일 싱크로율 얼마? 1 `백투더퓨처.. 2015/10/21 1,502
492534 캐시미어나 울(니트) 사고싶어요 어디가 좋나요? 2 산신령 2015/10/21 1,620
492533 요즘 아이 토플 시키는 분들 계세요? 1 ... 2015/10/21 879
492532 자존감 높이는데 도움되는 책 추천부탁이여~~ 6 34세아줌마.. 2015/10/21 1,268
492531 베스트극장-늪 영상 파일 구할 수 없을까요? 5 스릴러광 2015/10/21 1,547
492530 가슴수술 하신분들 계세요? 3 없다..ㅠ 2015/10/21 2,097
492529 수시떨어진아이한테상처제데로주눈남편. 23 수시 2015/10/21 4,468
492528 여행지 추천 좀 부탁드려요 기대 2015/10/21 376
492527 중학교 체육대회는 엄마들 안 가는 분위기인가요 7 . 2015/10/21 1,565
492526 "중국 항공모함 1척 더 건조 중..동시에 2척 제작&.. 샬랄라 2015/10/21 392
492525 아프다는데... 2 꽁치 2015/10/21 732
492524 자궁경부암 검사에 대해 여쭤요 49 .... 2015/10/21 2,571
492523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책 왜곡한 '한경의 뻔뻔함' 2 세우실 2015/10/21 658
492522 하수구냄새 때문에 업체 이용 경험하신분 궁금합니다 4 하수구 2015/10/21 1,448
492521 애기동영상 보는데 3 불안불안 2015/10/21 922
492520 산부인과 성병검사 아시는분 있나요.. 49 ... 2015/10/21 3,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