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이전 판결 잘못됐을 수도 있다"
원세훈 재판 4라운드, 뿌리부터 흔들리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자칫하면 '원 전 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체계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을 벌였다'는 대전제마저 무너질 수 있다.
2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서울고법 형사7부)는 "1·2심 판결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두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이 아니라 연달아 유죄가 나왔던 국정원법 위반 혐의까지 포함하는 얘기였다.
원세훈 재판 4라운드, 뿌리부터 흔들리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자칫하면 '원 전 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체계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을 벌였다'는 대전제마저 무너질 수 있다.
2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서울고법 형사7부)는 "1·2심 판결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두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이 아니라 연달아 유죄가 나왔던 국정원법 위반 혐의까지 포함하는 얘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