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글 올라왔었는데
청년들에게 1년에 100만원을 준다는 청년배당제
이게 성남시 예산으로는 내년에 성남시 청년중에 24세에게 1년밖에 배당하지 못할거고
이후로도 19~24세까지로 배당 연령층을 넓혀서 지속적으로 배당하려 하는데
그럴려면 중앙정부의 예산이 필요한거라네요.????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야한다면
성남시의 청년들만 100만원씩 배당받을게 아니라
전국 청년들이 모두 동일하게 배당받아야 맞는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대학때 가족 친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IMF직후라 다들 힘든 시기였고, 제가 썩 공부를 잘한건 아녔지만, 가고싶었던 전공 포기하고 국립대 점수맞춰 입학했어요.
그 등록금 생활비 감당못해 휴학을 세번인가? 하고, 나중엔 전액 장학금 받으며 7년만에 졸업했어요.
지금이야 많이들 휴학한다지만, 저땐 여자가 휴학하는게 흔치않아서 바로취업은 못하고, 외국계비정규직으로 취직했어요.
그러다, 국내 모기업 콜센터 계약직으로 이직해서 지금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있어요.
제가 가장 빛났을 그 시기에, 누구하나 도와줄 사람 없던 그때,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됐을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시절 그때의 저처럼, 생계를 위해 발버둥치는 그 누군가도 있을테구요.
저는 그때의 고달픔이 지금의 나를 있게한 원동력이었다 자신있게 말하지만, 분명 그때는 상대적 발탈감과 빈곤함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이런제도 잘 자리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니깐 주려면 다줘야지
중앙정부 예산으로 성남시 청년만 준다는건 불공평하잖아요.
성남 이외의 다른지역 청년들도 그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겠죠...
그니깐 주려면 다줘야지
중앙정부 예산으로 성남시 청년들만 준다는건 불공평하잖아요.
성남 이외의 다른지역 청년들도 그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겠죠...
말이 안된다고 봐요.
성남시에서 1년은 우리 예산으로 지급할테니, 2년차부터는 정부정책으로 채택해 전국적으로 시행하자는 내용인데요?
"24세 청년들에 대한 일년치 예산은 확보했지만 19~23세까지 범위를 확대하기엔 성남시의 여력만으론 부족하다. 이 때문에 이 시장은 청년배당을 박근혜정부의 중앙정부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
기사에 따르면
성남시는 19~24세에게 지급하고 싶은데
내년에 24세를 지원할 예산만 있고
차후에 성남시 19~24세까지 확대하기위해 정부예산이 필요하다는 거 같은데요?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될거라면
성남시와 보건복지부가 단독으로 결정할일이 아닌거 같고,
개인적으로는 중앙정부예산으로 연간 100만원을 청년들에게 배당보다는
전국 학생들 무상급식을 먼저 했으면 좋겠네요.
확실해요??
전시장이 성남시 제정 엉망진창 만들고간거
이재명시장님이 와서 빛도 다 갚고 세금아껴서 여러가지 복지정책 추진했는데 무상산후조리원도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형평성때문에 안된다느니 꼬리잡기했던걸로알아요.
제가 아는 성남시장님은 그런 꼼수는 안쓰셨을거같은데 시장님 카스에
다시 여쭤봐야겠네요.
기사보세요.
기사에 그렇게 나와요.
기사 보세요.
논의가 시작 된 것에 커다란 의의를 둡니다.
시작이 반이지요.
그러나 중앙정부는 전혀 미동도 안할 거예요. 왜냐면 야당인사가 제안했기 때문이죠.
여당측에서는 왜 여당 시장들은 이런 생각을 못하냐고 할지도...
십원한장 못받고 두아이 키웠고 키우는 있는
성남시민인 저로써는 무슨 방안이 나오더라도
그림의 떡입니다
설사 누군가 지원을 받는다 해도
뭐 어차피 우리가 내는 세금일것이니
별로고요
그럴돈 있으면 차라리 고등학비 급식비나
면제해 줬으면~~~~~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년배당금은 현금 대신 유통기한이 명시된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재정여건상 일단 첫 시행을 하는 내년에는 24세 1만1300명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6개 연령에 1년에 100만원씩 지원을 하려면 연간 약 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내년 기준 113억원의 예산은 증세 없이 세금탈루를 막아 절약한 돈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미 예산팀과 협조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ㅡㅡㅡㅡㅡㅡ
원글님 내년에는 성남시 예산으로 만24세만 지원한다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해부터 만19세~만24세까지 지원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니 정부정책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이지요.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정책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성남시의 취지는, 정부 예산이 새는곳을 찾아 이런 정책에 써달라는 뜻 같습니다.
윗분말씀처럼, 망해가던 성남시의 새는 돈을 찾아 이런 복지정책으로 사용하게 만든 이재명시장이 천재라기보다는 시각을 달리했기 때문인거죠.
중앙정부도 여기저기 새고있는 눈먼돈 찾아 복지에 제대로 써달라는 그런 푸쉬로 보여집니다.
아이고 원글님아 말하기도 입아프요.사자방은 초딩도 알테니..김어준파파이스 이번 김종대군사전문가 나온거 한번보세요.방산비리는 그냥 수십조에요ㅠ
여유돈이 있다면 청년보다는 청소년 가장이나 독거노인 대상으로 정말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 위한 기금조성이나
혹은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시립 도서관이나 무료 체육시설 등등 확충이 더 나을것 같은데요.
내가 낸 세금이 정말 도움 절실한 사람들이나 주민 편의 시설도 아니고 몸 멀쩡하고 젊음이란 무기 가진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돈 준다니 별 공감 안가는건 사실이네요.
이재명이 야당 인사라 꼬아 보는게 아니라 저런 계획을 김문순대나 남경필이 했다면 선거 앞둔 새누리 젊은 애들 표 얻으려 별 짓 다한다 하고 욕 퍼부었을것 같기도 하고요.
그동안 이재명 시장 지지하고 있던 사람이지만, 이번은 글쎄요ㆍㆍ
논의가 시작 된 것에 커다란 의의를 둡니다.
시작이 반이지요. 2222222
우리 사회에서 지금 복지가 시급한 건 사실 아이들도 아니고 노인들이에요.
정치적으로 보면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따윈 주장하고 싶지 않지만요.
박근혜가 드물게 잘한 것 중의 하나가 노인들에게 일제히 20만원씩 지급하는 거였어요.
청년들도 힘들지만 마음만 있으면 3d직종에서 1년만 일해도 충분히 총알 만들 수 있어요.
왜 자기만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남들보다 불리하게 시작해야 하는지 불평이 쌓이고 힘들긴 하겠지만 복지가 없다고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죠.
노인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어서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구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많은 자살자가 나오는 이유는 청년이 아니라 노인 자살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생계가 막막해서 노인들이 자살해요.
이런 상황에서 복지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백하지 않나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복지가 시급한 건 사실 아이들도 아니고 노인들이에요.
정치적으로 보면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따윈 주장하고 싶지 않지만요.
박근혜가 드물게 잘한 것 중의 하나가 노인들에게 일제히 20만원씩 지급하는 거였어요.
청년들도 힘들지만 마음만 있으면 3d직종에서 1년만 일해도 충분히 총알 만들 수 있어요.
왜 자기만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남들보다 불리하게 시작해야 하는지 불평이 쌓이고 힘들긴 하겠지만 복지가 없다고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죠.
노인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어서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구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많은 자살자가 나오는 이유는 청년이 아니라 노인 자살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생계가 막막해서 노인들이 자살해요.
이런 상황에서 한정된 복지 예산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백하지 않나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복지가 시급한 건 사실 아이들도 아니고 노인들이에요.
정치적으로 보면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따윈 주장하고 싶지 않지만요.
박근혜가 드물게 잘한 것 중의 하나가 노인들에게 일제히 20만원씩 지급하는 거였어요.
청년들도 힘들지만 마음만 있으면 3d직종에서 1년만 일해도 충분히 총알 만들 수 있어요.
왜 자기만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남들보다 불리하게 시작해야 하는지 불평이 쌓이고 힘들긴 하겠지만 복지가 없다고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죠.
노인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어서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구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많은 자살자가 나오는 이유는 청년이 아니라 노인 자살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생계가 막막해서 노인들이 자살해요.
이런 상황에서 한정된 복지 예산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백하지 않나요.
새누리당만 열심히 지지하는 노인들의 자업자득이긴 합니다만.
대학등록금 내려주는게 더 현실적이네요
저소득층 위주로 내려주던가
애 둘 대학자금 벌려고 맞벌이 60세까지 꼬박 하고
노후자금은 어쩔지‥그냥 죽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댓글중에
못믿겠다고 성남시장님 카스에 물어보신다는 댓글이 지워졌네요.
답변 궁금했는데...
새는 예산을 찾아 시급한 복지부터 처리해야한다면
청년배당은 맨 나중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정서나 구조상
19~23세 청년들은 자립적으로 살기보다는
부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은게 현실이니까요.
그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다거나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선별적 혜택을 준다면 모를까
경제적 빈곤에 놓인 소수의 청년들의 위해서
청년들에게 전체에게
그것도 중앙정부의 세금으로
일년에 백만원씩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건 어불성설 이네요.
99학번 시기에 여자가 휴학하는게 흔치 않았다구요?
그때 imf 직후여서
남학생 여학생 가릴것 없이 휴학하는 학생들 무지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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