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구형된 그 년수만큼 형을 사나요?
아니면 다시 절차를 거쳐서 형을 줄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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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구형하면
진 조회수 : 571
작성일 : 2015-10-01 11:36:20
IP : 39.7.xxx.16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5.10.1 11:38 AM (121.157.xxx.75)구형이란건 검찰이 제시하는거고 판결이 나야 확정이죠
그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거고..2. aaa
'15.10.1 11:40 AM (39.7.xxx.166)그럼 구형에서 판결까진 얼마나 걸리나요?
3. 법정용어
'15.10.1 11:44 AM (218.235.xxx.111)어려워요..
뉴스 봐도
정치인이나 경제인들...형량...그런거
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도 뉴스에 같이 설명좀 해줬으면
예를들면
이렇게 5년이라는건..실지 감옥에 가는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때려놓는거라든지...
뉴스에서 말하는거와
제가 인식하는게 매번 다르더라구요4. TiNNiT
'15.10.1 11:55 AM (121.128.xxx.173) - 삭제된댓글구형에서 선고까지 보통은 2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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