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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구형하면

진 조회수 : 560
작성일 : 2015-10-01 11:36:20

항소심에서 구형된 그 년수만큼 형을 사나요?

아니면 다시 절차를 거쳐서 형을 줄일 수 있나요?

IP : 39.7.xxx.16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1 11:38 AM (121.157.xxx.75)

    구형이란건 검찰이 제시하는거고 판결이 나야 확정이죠
    그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거고..

  • 2. aaa
    '15.10.1 11:40 AM (39.7.xxx.166)

    그럼 구형에서 판결까진 얼마나 걸리나요?

  • 3. 법정용어
    '15.10.1 11:44 AM (218.235.xxx.111)

    어려워요..
    뉴스 봐도
    정치인이나 경제인들...형량...그런거
    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도 뉴스에 같이 설명좀 해줬으면
    예를들면
    이렇게 5년이라는건..실지 감옥에 가는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때려놓는거라든지...

    뉴스에서 말하는거와
    제가 인식하는게 매번 다르더라구요

  • 4. TiNNiT
    '15.10.1 11:55 AM (121.128.xxx.173) - 삭제된댓글

    구형에서 선고까지 보통은 2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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