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좀 해 주세요. 무서워서 살 수가 없으니 단속, 처벌 강화를 위해 뭔가 해 볼 수밖에..
1999년, 밥을 먹고 공부방에 간다고 집을 나섰다가 이유없이 괴한에게 황산테러를 당한 고 김태완 군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태완 어린이의 어머니가 쓴 49일간의 병상일지는 지금도 네티즌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산(酸)을 이용한 증오범죄 역시 여전히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한국의 산테러 실태
2009년 성남, 박정아(가명) 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이른 새벽 출근길에 황산 테러를 당했습니다.
2011년 부산 연제구, 한 50대 남성은 법원 로비에서 이혼소송을 신청한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게 염산을 끼얹었습니다.
2012년 서초구,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염산 테러를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눈 결막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4년 전북 익산, 재미동포 토크 콘서트에서 한 남고생이 200여 명이 모인 장소에 황산이 담긴 냄비를 투척한 사건.
2014년 수원시 영통구, 대학조교수가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의 조교 학생에게 황산을 뿌린 사건.
지난달 8월 26일 충남 보령, 40대 남자가 옛 내연녀를 찾아가 염산을 끼얹은 사건.
이번달 9월 24일 경기도 광주, 한 남자가 빌라에서 지나가는 여성 2명에게 황산이 든 우유팩을 투척한 뒤 달아난 사건.
이처럼 산에 의해 벌어지는 극단적인 사건들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은 희석액만으로도 각종 부상을 일으키는 위험천만한 독성물질이지만, 불법적인 구매가 어렵지 않고 심지어 시중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다보니 보복범죄에 쉽게 악용되는 실정입니다.
2. 산 테러의 심각성
다음은 황산 테러를 당한 박정아(가명)씨의 사례입니다.
사건 당시 황산이 덮친 부위는 급속히 녹아내렸고 그것을 막으려고 들어던 팔까지 깊은 상처가 패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후에도 호흡곤란, 40도를 넘나드는 고열, 녹아내린 피부를 긁어내고 새 피부를 이식하는 수 차례의 대수술과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아 씨는 무엇보다 일상생활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앞으로 평생 지우지 못할 흉터와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며 살아가야 할테니까요.
이처럼 산 테러의 심각성은 피해자가 화상을 입어 신체적인 부상을 당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다수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워 대인기피증을 겪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될 뿐더러, 트라우마로 남은 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테러 후유증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떠들썩하게 사건이 보도되고, 범인이 잡히고 나면 무언가 해결된 듯한 착각 속에 다시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다면 앞으로도 끔찍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3. 염산, 황산 등의 유해물질 판매 규제 실태
"7일 기자가 경기 화성의 한 화공약품 회사에 황산과 염산 등 강산성 물질 배송을 문의하자, 업체 관계자는 “배달은 안되지만 방문 구매는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적으면 된다”며 “본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따로 갖고 올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거짓 번호를 적어도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인천의 화공약품 판매점 사장도 “실험용이라면 배송도 해줄 수 있고, 법에 금지돼 있지만 소량은 개인에게 판매한다”고 털어놨다.
특히 텃밭 재배 등 개인 영농이 확산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비료용으로 황산을 구입하려는 문의와 경로를 알려주는 답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한국일보, 2014-12-08, 돌이킬 수 없는 황산 테러, 왜 끊이질 않나)
현재 약국에서 판매하는 희석된 농도의 염산, 황산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이 적법하게 산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판매 현장에서 구매자 확인 등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일반인도 산을 구입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4.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행법 상 사고대비물질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염산, 황산 등) 시약 판매시(비영업자) 구매자 신분확인 및 판매기록 작성, 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대비물질의 경우 판매자에게 인터넷 실명확인체계, 구매자 신분확인 기록 등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화관법 제 40조 및 규칙 제 44조) 일반인 대상 테러,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시약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유통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행법은 판매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적 구매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분확인, 판매기록 유지는 구매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불필요한 구매를 막는 효과는 있으나 범죄 이용 목적의 의도적 구매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불법적 구매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목적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의 시중 소매 판매가 금지되어야 합니다.
지난달 8월 26일 충남 보령, 40대 남자가 옛 내연녀를 찾아가 염산을 끼얹은 사건에서 가해자는 약국에서 산 염산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약국에서 염산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이것이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매 판매 규제는 현실적으로 전무한 상황입니다. 시중 약국에서 판매되는 염산의 농도는 9.9% w/w (3.2M) 로써 철근도 부식시키는 정도입니다. 이것이 사람 몸에 닿게 되면 치명상을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양을 사용한다면 살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염산이 별도의 절차없이 시중에 판매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언제나 산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부에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의 시중판매 금지 및 불법적 구매자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1. 현재 한국의 산테러 실태
2009년 성남, 박정아(가명) 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이른 새벽 출근길에 황산 테러를 당했습니다.
2011년 부산 연제구, 한 50대 남성은 법원 로비에서 이혼소송을 신청한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게 염산을 끼얹었습니다.
2012년 서초구,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염산 테러를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눈 결막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4년 전북 익산, 재미동포 토크 콘서트에서 한 남고생이 200여 명이 모인 장소에 황산이 담긴 냄비를 투척한 사건.
2014년 수원시 영통구, 대학조교수가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의 조교 학생에게 황산을 뿌린 사건.
지난달 8월 26일 충남 보령, 40대 남자가 옛 내연녀를 찾아가 염산을 끼얹은 사건.
이번달 9월 24일 경기도 광주, 한 남자가 빌라에서 지나가는 여성 2명에게 황산이 든 우유팩을 투척한 뒤 달아난 사건.
이처럼 산에 의해 벌어지는 극단적인 사건들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은 희석액만으로도 각종 부상을 일으키는 위험천만한 독성물질이지만, 불법적인 구매가 어렵지 않고 심지어 시중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다보니 보복범죄에 쉽게 악용되는 실정입니다.
2. 산 테러의 심각성
다음은 황산 테러를 당한 박정아(가명)씨의 사례입니다.
사건 당시 황산이 덮친 부위는 급속히 녹아내렸고 그것을 막으려고 들어던 팔까지 깊은 상처가 패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후에도 호흡곤란, 40도를 넘나드는 고열, 녹아내린 피부를 긁어내고 새 피부를 이식하는 수 차례의 대수술과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아 씨는 무엇보다 일상생활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앞으로 평생 지우지 못할 흉터와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며 살아가야 할테니까요.
이처럼 산 테러의 심각성은 피해자가 화상을 입어 신체적인 부상을 당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다수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워 대인기피증을 겪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될 뿐더러, 트라우마로 남은 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테러 후유증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떠들썩하게 사건이 보도되고, 범인이 잡히고 나면 무언가 해결된 듯한 착각 속에 다시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다면 앞으로도 끔찍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3. 염산, 황산 등의 유해물질 판매 규제 실태
"7일 기자가 경기 화성의 한 화공약품 회사에 황산과 염산 등 강산성 물질 배송을 문의하자, 업체 관계자는 “배달은 안되지만 방문 구매는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적으면 된다”며 “본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따로 갖고 올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거짓 번호를 적어도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인천의 화공약품 판매점 사장도 “실험용이라면 배송도 해줄 수 있고, 법에 금지돼 있지만 소량은 개인에게 판매한다”고 털어놨다.
특히 텃밭 재배 등 개인 영농이 확산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비료용으로 황산을 구입하려는 문의와 경로를 알려주는 답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한국일보, 2014-12-08, 돌이킬 수 없는 황산 테러, 왜 끊이질 않나)
현재 약국에서 판매하는 희석된 농도의 염산, 황산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이 적법하게 산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판매 현장에서 구매자 확인 등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일반인도 산을 구입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4.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행법 상 사고대비물질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염산, 황산 등) 시약 판매시(비영업자) 구매자 신분확인 및 판매기록 작성, 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대비물질의 경우 판매자에게 인터넷 실명확인체계, 구매자 신분확인 기록 등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화관법 제 40조 및 규칙 제 44조) 일반인 대상 테러,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시약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유통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행법은 판매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적 구매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분확인, 판매기록 유지는 구매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불필요한 구매를 막는 효과는 있으나 범죄 이용 목적의 의도적 구매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불법적 구매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목적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의 시중 소매 판매가 금지되어야 합니다.
지난달 8월 26일 충남 보령, 40대 남자가 옛 내연녀를 찾아가 염산을 끼얹은 사건에서 가해자는 약국에서 산 염산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약국에서 염산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이것이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매 판매 규제는 현실적으로 전무한 상황입니다. 시중 약국에서 판매되는 염산의 농도는 9.9% w/w (3.2M) 로써 철근도 부식시키는 정도입니다. 이것이 사람 몸에 닿게 되면 치명상을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양을 사용한다면 살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염산이 별도의 절차없이 시중에 판매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언제나 산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부에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의 시중판매 금지 및 불법적 구매자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