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이 경제를 빵구낸 imf를 극복하고
10년만에 국민소득 2만불이상..우리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민주정부 10년..
노무현대통령을 경포대라며 조롱하고..육시럴놈이라고 막말해댄 한나라...지금의 새누리..
사자방으로 수백조를 나라세금을 거들내놓고.. 행복하다는 이명박..
왜 박근혜는 이명박을 처벌하지 않나? 그들은 한몸이라서?
97년 IMF 외환위기를 넘기느라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났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02년에는 관리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시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곳간 열쇠를 넘겨줬다.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임기 내내 적자재정을 유지했지만, 임기 말인 2007년에는 흑자 재정을 만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키를 넘겼다. 이때 나라 곳간에는 쓰고 남은 세금, 즉 세계잉여금도 16조5천억원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12년 관리재정수지는 17조4천억원 적자였다. 적자규모가 GDP 대비 1.3%를 기록했다. 게다가 이듬해 박근혜 정부에게 넘긴 세계잉여금조차 마이너스 1천억원이었다.
비록 적자재정을 물려받았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첫 해인 지난 2013년 5월,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
정부가 8일 내놓은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박 대통령 임기 말인 2018년 관리재정수지는 25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 비중도 GDP대비 41.1%로 30%대 중반은 커녕, 당장 내년부터 그동안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0%의 천정도 뚫릴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