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를 보면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나눠 놨던데
정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종이 2급도 1급도 될수 있는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질문] 1,2..종 일반주거지역의 차이?
쵸코코 조회수 : 815
작성일 : 2015-09-23 15:33:47
IP : 1.231.xxx.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5.9.23 3:42 PM (66.249.xxx.248) - 삭제된댓글다른점이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층수가 달라져요
주거지 1종2종 해서 검색해보세요2. 1,2급이 아니고 1.2종이겠죠
'15.9.23 4:15 PM (111.118.xxx.210) - 삭제된댓글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으로 분류 하는데
주거지역은 또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세분화 했고,
일반주거지역은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눠서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개발을 막고, 교통혼잡과 주차난의 해결,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도입이 된 제도로
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4층이하)의 주거환경/
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질문중에 중고충 중심의 3종일반주거지역이 1종이나2종으로 지역지정이 재조정될 수 있냐는 것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고층주택을 지울수있느냐의 문제뿐아니라 주거형태에 따라 지역산업에 기반이되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도구청 건축과에서 허락하는 시설물이 주거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서요.
1종일반주거지역~3종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가는 근린시설에 대해 검색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개발허가를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이미 개발하기를 허락했다면 나중에 개발을 불허하는 조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얘기가 될 거 같습니다.
1종보다 3종이 개발허가를 많이 해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자면, 15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어도 된다고 3종으로 지역지정을 해놓고 1종이라고 재지정하면 4층이상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5층부터 깎아내야??? 그 혼란 때문에도 쉽지 않을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85045 | 직구할때 도착 날짜가 하루 차이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3 | 직구 | 2015/09/24 | 1,622 |
| 485044 | 갱년기 (폐경기) 증상 중에... 2 | 이갱년 | 2015/09/24 | 3,241 |
| 485043 | 동네 떡집 두곳 10 | .. | 2015/09/24 | 2,744 |
| 485042 | 귀촌했는데.. 14 | 좋다 | 2015/09/24 | 4,849 |
| 485041 | 나혼자산다..예능을 빙자한 정부정책 홍보.. 일가양득 6 | 엠비씨 | 2015/09/24 | 3,078 |
| 485040 | 저도 층간소음 .... 10 | .. | 2015/09/24 | 2,141 |
| 485039 | 김무성 딸 ˝마약 투약 사실아냐˝ DNA 검사 자청 16 | 세우실 | 2015/09/24 | 4,167 |
| 485038 | 코코넛 오일 쓰시나요? 9 | 다이어트 | 2015/09/24 | 2,848 |
| 485037 | 판교현대100 가면 살만한건 뭔가요? 48 | 9경 | 2015/09/24 | 4,412 |
| 485036 | 뉴욕으로 떠나는 친구 선물 뭐가 좋을까요 1 | 칭칭 | 2015/09/24 | 778 |
| 485035 | 자식 공부 시키는게 힘들다는걸 깨닫네요 49 | .. | 2015/09/24 | 3,054 |
| 485034 | 사무실 밉상 14 | ㅣㅏ | 2015/09/24 | 2,792 |
| 485033 | 재미있는 주사 | 며느리 | 2015/09/24 | 1,080 |
| 485032 | 다정한 우리 고양이. 7 | 점순이 | 2015/09/24 | 1,927 |
| 485031 | 인테리어 질문 몇개 있어요.. 3 | 인테리어 | 2015/09/24 | 1,313 |
| 485030 | 삼성역 근처.. 13 | 스케치북 | 2015/09/24 | 1,554 |
| 485029 | 이명박근혜 정부광고비 조선일보 400억, 엠비씨 1400억 집행.. 3 | 국민혈세 | 2015/09/24 | 774 |
| 485028 | 그녀는 예뻤다 고준희와 박서준이 연결될거같은 예감.. 16 | 웃겨 | 2015/09/24 | 5,167 |
| 485027 | 저 취직하고싶어요 근데학력이 ㅜㅜ 2 | ㅎㅎㅎ | 2015/09/24 | 1,939 |
| 485026 | 외국에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올 때 1 | 혹시 | 2015/09/24 | 811 |
| 485025 | 집 팔고 전세 가는 문제 고민입니다. 7 | 새소리 | 2015/09/24 | 2,435 |
| 485024 | 신랑이름은 귀염둥이 20 | ㄱㄴㄷ | 2015/09/24 | 2,781 |
| 485023 | 분당 교보문고와 판교 교보문고 질문요 4 | .. | 2015/09/24 | 1,633 |
| 485022 | 무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떤 선물을 해야될까요 1 | .... | 2015/09/24 | 672 |
| 485021 | 초등 1학년 아이 키즈폰 이랑 핸드폰 중 뭘해주는게 좋을지요 5 | ,, | 2015/09/24 | 3,6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