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를 보면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나눠 놨던데
정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종이 2급도 1급도 될수 있는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질문] 1,2..종 일반주거지역의 차이?
쵸코코 조회수 : 831
작성일 : 2015-09-23 15:33:47
IP : 1.231.xxx.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5.9.23 3:42 PM (66.249.xxx.248) - 삭제된댓글다른점이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층수가 달라져요
주거지 1종2종 해서 검색해보세요2. 1,2급이 아니고 1.2종이겠죠
'15.9.23 4:15 PM (111.118.xxx.210) - 삭제된댓글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으로 분류 하는데
주거지역은 또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세분화 했고,
일반주거지역은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눠서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개발을 막고, 교통혼잡과 주차난의 해결,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도입이 된 제도로
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4층이하)의 주거환경/
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질문중에 중고충 중심의 3종일반주거지역이 1종이나2종으로 지역지정이 재조정될 수 있냐는 것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고층주택을 지울수있느냐의 문제뿐아니라 주거형태에 따라 지역산업에 기반이되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도구청 건축과에서 허락하는 시설물이 주거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서요.
1종일반주거지역~3종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가는 근린시설에 대해 검색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개발허가를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이미 개발하기를 허락했다면 나중에 개발을 불허하는 조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얘기가 될 거 같습니다.
1종보다 3종이 개발허가를 많이 해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자면, 15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어도 된다고 3종으로 지역지정을 해놓고 1종이라고 재지정하면 4층이상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5층부터 깎아내야??? 그 혼란 때문에도 쉽지 않을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07786 | 대가와 공부할때 좋은점은 2 | ㅇㅇ | 2015/12/10 | 766 |
| 507785 | 코스코 타코 아직 파나요? | 냐옹야옹 | 2015/12/10 | 519 |
| 507784 | 공룡 좋아하는 아들맘들 아이디어 주세요. 3 | ... | 2015/12/10 | 839 |
| 507783 | 얼굴 지방이식 160이라는데 14 | 얼굴 | 2015/12/10 | 4,602 |
| 507782 | 중학교 애들 브랜드 옷이나 신발 많이 사주시나요? 9 | 음.. | 2015/12/10 | 1,532 |
| 507781 | 우체국 실비보험요 5 | .. | 2015/12/10 | 1,993 |
| 507780 | 판사 며느리 이야기 읽다가 공평에 관한 생각.. 8 | ........ | 2015/12/10 | 2,260 |
| 507779 | 코스트코 옷 반품 7 | .. | 2015/12/10 | 2,532 |
| 507778 | 해외여행 조언 부탁드려요 8 | 첫여행 | 2015/12/10 | 1,107 |
| 507777 | 삼성 이건희 회장은 계속 병원에 살아계시나요? 14 | ... | 2015/12/10 | 7,550 |
| 507776 | 딸아이 지방대 가야하는데 기숙사 괜찮을까요? 26 | ... | 2015/12/10 | 5,488 |
| 507775 | 대학별 정시설명회도 가는게 도움이 되나요? 4 | .. | 2015/12/10 | 1,250 |
| 507774 | 컴앞대기)모100% 니트 드라이 맡기는게 좋을까요? 4 | 셀프드라이클.. | 2015/12/10 | 1,947 |
| 507773 | 수시와 정시로 입학할때요 10 | 감떨어져 | 2015/12/10 | 2,261 |
| 507772 | 난소 기능저하와 난소낭종과 관련된 질문합니다. 11 | 도와주세요 | 2015/12/10 | 3,026 |
| 507771 | 국제감시단 “한국 경찰, 민중대회 물대포·차벽은 인권침해” 1 | 세우실 | 2015/12/10 | 560 |
| 507770 | 보일러 ? 3 | 비 | 2015/12/10 | 695 |
| 507769 | 직장다니니 살이 찌네요 3 | 안빠지네요 | 2015/12/10 | 1,778 |
| 507768 | 공부는 못하지만 성격좋은 둘째 14 | 1111 | 2015/12/10 | 3,027 |
| 507767 | 디젤 차 처음 사게 됐는데 특별히 주의할게 있나요? 6 | ... | 2015/12/10 | 1,070 |
| 507766 | 소가죽 개껌 국산이나.. 아님 대체할만한거 없나요(돼지껍데기 말.. 1 | gk | 2015/12/10 | 1,298 |
| 507765 | 정시합격 예측서비스에서 불합 뜨면 무조건 안 되죠? 17 | 정시지원 | 2015/12/10 | 12,500 |
| 507764 | 장사나 1차산업 종사 남편들이 6 | 유세 | 2015/12/10 | 1,377 |
| 507763 | 중동쪽 미인들은 주로 6 | 중 | 2015/12/10 | 2,878 |
| 507762 | 미샤득템제품 뭐있나요 2 | 삼산댁 | 2015/12/10 | 2,4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