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질문] 1,2..종 일반주거지역의 차이?

쵸코코 조회수 : 778
작성일 : 2015-09-23 15:33:47

지적도를 보면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나눠 놨던데

정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종이 2급도 1급도 될수 있는지....

IP : 1.231.xxx.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5.9.23 3:42 PM (66.249.xxx.248) - 삭제된댓글

    다른점이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층수가 달라져요
    주거지 1종2종 해서 검색해보세요

  • 2. 1,2급이 아니고 1.2종이겠죠
    '15.9.23 4:15 PM (111.118.xxx.210) - 삭제된댓글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으로 분류 하는데
    주거지역은 또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세분화 했고,
    일반주거지역은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눠서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개발을 막고, 교통혼잡과 주차난의 해결,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도입이 된 제도로
    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4층이하)의 주거환경/
    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질문중에 중고충 중심의 3종일반주거지역이 1종이나2종으로 지역지정이 재조정될 수 있냐는 것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고층주택을 지울수있느냐의 문제뿐아니라 주거형태에 따라 지역산업에 기반이되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도구청 건축과에서 허락하는 시설물이 주거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서요.
    1종일반주거지역~3종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가는 근린시설에 대해 검색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개발허가를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이미 개발하기를 허락했다면 나중에 개발을 불허하는 조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얘기가 될 거 같습니다.

    1종보다 3종이 개발허가를 많이 해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자면, 15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어도 된다고 3종으로 지역지정을 해놓고 1종이라고 재지정하면 4층이상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5층부터 깎아내야??? 그 혼란 때문에도 쉽지 않을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4413 유치뺄때 꼭 치과가야하는건가요 5 Jj 2015/09/23 1,555
484412 아이한복(본견아님) 물세탁 가능한가요? 3 물세탁 2015/09/23 1,401
484411 교육을 위해서 분당->강남으로 이사할 메리트가 있을까요? 18 아파트 2015/09/23 3,471
484410 공진단.. 폐결핵이신 아버지 드셔도 될까요? 3 지혜월 2015/09/23 2,971
484409 야구질문- 롯데랑 두산 경기 취소 3 ㅇㅇ 2015/09/23 779
484408 동네 미용실이 보통 수요일에 쉬나요? 3 ... 2015/09/23 1,414
484407 광장시장 통인시장 갔었어요 15 2015/09/23 4,542
484406 독일 das gesunde plus 발포 마그네슘 구입 질문! 2 영양제 2015/09/23 1,482
484405 와이책 괜히 산거 같아요. 20 ... 2015/09/23 14,360
484404 비염땜에 죽겠어요ㅜㅜ 23 2015/09/23 4,645
484403 파리바게트 샌드위치 매일 아침에 만드나요? 11 햇님 2015/09/23 4,301
484402 1인 가구 시대가 오니 독자들도 '혼자'에 빠졌다 니체 2015/09/23 1,012
484401 요즘 젊은애들 6 이상한세상 2015/09/23 1,238
484400 떡 선물을 하려는데 1 고민 2015/09/23 884
484399 헬스pt에 얼마까지 써보셨나요? 저좀 용기의 말좀 15 비염안녕 2015/09/23 5,476
484398 재산세 오천 11 ~~~ 2015/09/23 4,602
484397 돈이 들어와 있는데 무슨 돈인지 모르겠어요 5 국고환급 2015/09/23 2,516
484396 진짜 글들은 왜 올리고 ㅠ 화 난다 2 2015/09/23 1,295
484395 저두 셋째 임신중이요...ㅎㅎ 태교여행 갈수있을까요??ㅜㅜ 49 어쩌다 셋맘.. 2015/09/23 3,072
484394 중3국어문제인데 현진건의 고향 읽어보신분... dma 2015/09/23 953
484393 펌) "결혼수당 5천만원" 허경영의 19대 대.. 6 대박 2015/09/23 1,195
484392 심심해서 크로스핏 질문받아요 17 싱글이 2015/09/23 4,484
484391 딸 가지고재혼 , 딸들 고등학생 때 해도이른건가요? 13 ㅇㄴㅇ 2015/09/23 2,667
484390 터닝메카드 보면서 현명한 자식교육이 뭘까란 생각이.. 18 ........ 2015/09/23 4,776
484389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곡물을 받아왔는데 벌레가있어요 쿡쿡쿡쿡쿡 2015/09/23 563